[헤드라인]
-격랑 속으로 빠져든 평택 지제세교지구, 개발 가능할까?
-[경기도 국감] 여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공방'
-김동연 경기지사 '360도 돌봄' 명명…"1400만 도민 대상”
-'수원 전세사기' 피해 규모 '눈덩이'…실질적 피해 구제 관심
▲격랑 속으로 빠져든 평택 지제세교지구, 개발 가능할까?
[앵커]
갈 길 바쁜 평택 지제세교지구가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조합장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사업 지연이 장기화하면서 추가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손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갈 길 급한 지제세교지구 개발사업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 모 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조합장에 대한 수사 의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 조합장은 사문서 위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소장에는 유 조합장이 현금청산 조합원과 과소토지 조합원에게 지급하기 위해 특정된 정기예금을 불법 인출해 사업비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또 변호사 선임비용으로만 20억원 이상을 지급했는데, 평균 500만원에서 1천만원선인 착수금을 평균 3500만원 지급했다면서 제3자 이익 배분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고소인은 개발사업에 특별한 성과가 없는데도 부총리나 감사원장보다 많은 1억6천만원의 연봉을 책정한 점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제세교개발조합 관계자 : 그런 내용을 토대로 조합에 시정을 여러번 요구했는데 안 돼가지고 고소장을 접수한 건데, 사실은 어떻게든 조합에서 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는 돈이고, 또 그것이 법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다시 정리를 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이들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고소인 측이 이에 반발해 제출한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유 조합장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답변을 피했습니다.
[유 모 지제세교개발조합장 : 아 네 지금 회의중이어서 나중에 통화할게요….]
현재까지 3천500억 원으로 추산된 추가 사업비 부담도 해결해야 할 난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장 개인과 업무대행사 선정 과정 등 각종 의혹이 난무하면서 지제세교지구 개발사업은 또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 전망입니다.
OBC더원방송 손세준입니다.
▲[경기도 국감] 여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공방'
[앵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문제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김동연 경기지사의 정치행보를 공격했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두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도민을 통합해야 할 도지사가 오히려 편가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봉민 / 국민의힘 의원 : 국민들 분열만 일으키는 게 양평고속도로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도민들의 분열을 봉합하는 게 도지사님의 책임 아닙니까?]
[김동연 경기도지사 : 의원님 말씀이 원론적으로는 맞는데요. 팩트에 대해서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의 전면 백지화 발표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을 비판했습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사님. 원희룡 장관은 강상면 일타강사입니까 일타 선동꾼입니까?]
[김동연 경기도지사 : 정부의 의사결정 정책결정의 과정과 절차와 관계기관이 있는데 단순히 백지화시키고 하는 측면에서의 국정운영, 의사결정의 난맥상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자회견에서 지적한 바가….]
김 지사는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해 수도권 동북부 교통체증 해결 목적에 부합하는 것과 14년째 끌어온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 오랜 약속과 숙원을 이행하는 것 등 세 가지를 고려했을 때 원안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의 정치적 행보가 노골적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 지사면 목민관으로서 지방행정에 몰두해야 하는데, 여야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 문제에 대해 자주 언급하시고, 9·19 선언 5주년 기념행사 등 정치 행사에 자주 참석한 것을 보니까 아직도 대통령에 대한 꿈은 버리지 않았다. 경기지사 한 번 하고 말겁니까 다음에 대통령 출마 할 겁니까?]
[김동연 경기도지사 : 그런 생각 지금 해본 적 없습니다. 의원님.]
이어 권 의원이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고 있고, 남북군사합의 파기 사례가 2019년 이후 17차례 이어지는 상황에서 9.19 평화선언과 관련해 평화는 우리의 꿈이라고 주장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김 지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평화의 길”이라며 “꿋꿋하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관련해선 재임 시절 누락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재감사 요구가 있었지만 당초 예상됐던 '이재명 국감‘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OBC더원방송 고영규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360도 돌봄' 명명…"1400만 도민 대상”
[앵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통합 돌봄 정책의 이름을 ‘360도 돌봄’으로 정했습니다.
김 지사는 도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세준 기자입니다.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돌봄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이자, 도민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 요새 평균수명 90세까지 사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90세까지라고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답은, 돌봄대상은 100%입니다.]
김 지사는 지난 18일 31개 시·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350명을 초청해 개최한 '맞손토크'에서 경기도 3대 돌봄 정책의 이름을 '360°(360도) 돌봄'으로 정했습니다.
경기도 3대 돌봄은 위기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과 원하는 시간에 아동의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언제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입니다.
이날 김 지사는 '누구나 돌봄‘의 비전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누구나 돌봄은 생활돌봄, 주거안전, 심리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돌봄의 공백을 보완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1인당 150만원 한도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 금액의 50%를 지원받습니다. 150% 초과자는 본인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런 사고로 돌봄을 신청할 경우 하루 4시간씩 연 최대 15일 이내 시간당 1만6190원에 화장실 이동 지원이나 식사 준비, 설거지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사업 추진 시·군을 공모를 통해 이달 말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게 가게끔 만드는 원동력들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공동체로서 이런 돌봄을 포함해서 같이 가고자 하는 것들이 있지 않으면 과연 우리 사회와 국가가 지속가능할까.]
경기도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과 함께 올해 안에 '언제나 돌봄'과 '어디나 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OBC더원방송 손세준입니다.
▲'수원 전세사기' 피해 규모 '눈덩이'…실질적인 피해 구제 관심
[앵커]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수원특례시가 부동산 전수조사와 피해자 지원에 나섰는데,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강인묵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수원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이 220여 건을 넘었습니다.
피해액만 330억 원 규모입니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지난 13일까지 들어 온 수원 전세사기 관련 피해 신고 건수만 408건.
피해자들이 자체 추산한 피해규모는 760여가구, 535억 원에 달합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경기도는 정 씨 일가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수원특례시는 '전세피해 상담 센터'를 열고 법률 상담과 행정절차 신청 등 피해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수원특례시 토지정책팀 관계자 : 법무사나 변호사, 공인중개사분들이 방문하셔서 직접 필요한게 있으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전세피해결정 신청서라고 있어요. 신청을 받아서 경기도로 보내면, 경기도에서 국토부로 보내고….]
정 씨 부부는 여러 개의 법인을 세워 임대사업을 벌여왔고, 아들 정 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피의자들이 법인 명의로 소유한 건물과 세대까지 모두 살펴보고 있다”면서 “부동산 중개인의 가담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 씨 일가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피해자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OBC더원방송 강인묵입니다.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 상담센터' 개소
수원시는 지난 19일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피해 상담센터'를 열었습니다.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내에 마련된 상담센터에는 피해자는 물론,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발길이 이어져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센터에는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를 비롯해 공무원 3명 등 모두 6명이 배치됐습니다.
▲성남시, 분당 상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성남시는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상가건물이 있는 공동주택과 연립주택 단지 160여 곳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한 대상 지역은 분당구의 구미동과 금곡동, 분당동 등 모두 462만 1천27제곱미터로, 상가건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동주택 단지가 포함됩니다.
시는 상가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지난 16일 고시했습니다.
▲용인시, 5천 명 이상 밀집 행사는 안전대책 대면 보고 방식 변경
용인시는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야외 행사를 하려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관리에 대한 심의를 서면에서 대면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면 설명 의무 대상은 최대 5천 명 이상 인원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축제나 행사의 주최자입니다.
시는 2013년 제정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용인시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 각종 안전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