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강제수용 권한 부여 법령만 110여개..."정책 대안 필요"
[앵커]
경기 평택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강제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실태와 문제점, 앞서 보도해 드렸습니다.
문제는 토지수용 권한을 부여하는 법령인데, OBC더원방송이 현행 토지보상법을 살펴봤더니 관련 법령이 11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민간사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법령도 최소 49개에 달합니다.
손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평택시의 강제수용은 국방과 항만시설 등 국가기간시설이 들어서면서 시작했습니다.
지난 1962년 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조에는 국방·군사시설이나 철도, 항만을 비롯해 학교와 박물관 등의 사업에 있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1980년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을 통해 산업화에 따른 주택난 해소를 목적으로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이 본격화 됐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것과 맞물리면서 국가 주도의 공공택지 대신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넘겨받아 개발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이후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분의 절반 이상을 소유한 특수목적법인(SPC)에도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도록 하면서 민간사업자가 지자체로부터 헐값에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성남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도 이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재 토지보상법으로 강제수용할 수 있는 세부법령은 112개.
KDI 보고서에 따르면, 이 중 최소 49개가 민간사업자의 강제수용을 허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택에서도 규모있는 도시개발 사업들이 민간참여 형태로 진행 중인 이유입니다.
역점 사업인 브레인시티와 자동차클러스터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온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익성 심사를 위한 제도를 강화했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사업 시행하기 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성 심사를 해서 의견제시를 하는 제도가 16년도에 생겼고, 20년도부터는 중토위와 협의하는 제도가 생겼죠. 그래서 공익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놓긴 했습니다.]
하지만 폭넓은 강제수용을 허용한 탓에 공익성에 대한 평가가 모호하고, 국민 재산권 침해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수용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선 지구지정 후 보상협의 형태로 진행되는 평택지제역세권 개발사업이 대표적입니다.
강제수용이나 보상협의가 결렬되면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관할 지자체가 사업을 공고하거나 관리·사업 계획을 승인하면 사업인정과 같은 '사업인정의제'를 받아 절차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같은 우회제도 때문에 사전협의가 생략되거나 공고 내용을 알지 못해 사실상 보상 협의로 직행해 지역사회의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는 셈입니다.
60년 넘게 이어진 토지 강제수용.
난무하는 특혜와 비리 의혹을 잠재울 합리적 정책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OBC더원방송 손세준입니다.
▲AI 기반 교육 플랫폼 '하이러닝' 첫선
[앵커]
경기도교육청이 인공지능 AI를 기반으로 교사와 학생의 교수와 학습 과정을 지원하는 교육 플랫폼, '하이러닝'을 시범 운영합니다.
일선 교육현장에 AI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을 도입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AI를 기반으로 한 교육 플랫폼 '하이러닝'은 각 학생을 위한 학습 과정을 자동 설계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공모를 통해 정한 명칭은 '참여학습(Hi Learning)', '성장학습(High Learning)', '융합학습(Hybrid Learning)'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급받은 단말기를 이용해 하이러닝에 접속하면 시스템에 탑재된 AI가 교사가 제시한 과제를 안내하고, 학습 진도와 정답률 등을 토대로 도움이 될 만한 EBS 학습 콘텐츠 등을 추천합니다.
교사는 개별 학생에 대한 학습 진단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하며 효율적인 수업이 가능합니다.
각 교사가 직접 제작한 학습 콘텐츠를 학생들 또는 동료 교사와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배정이 / 에듀테크활용교육담당 장학사: 하이러닝은 일선 교육현장에 AI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을 도입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도 교육청은 도내 162개교의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 수업에서 하이러닝을 시범 운영합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장자문단을 구성해 시스템 테스트와 함께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연수도 마쳤습니다.
도 교육청은 앞으로 하이러닝과 관련한 특별 강좌를 상시 운영하고, 해당 플랫폼의 개선과 지원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OBC더원방송 방수빈입니다.
▲이차전지 신소재 기업 중첩규제지역 여주에 둥지 튼다
[앵커]
경기도의 대표적 규제 중첩지역인 여주시에 이차전지 신소재 기업이 방위산업용 K-배터리 생산라인을 구축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 '여주시 발전'과 '지역 불균형 해소', 'K-배터리 허브 기반 마련'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방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삼성전자, 테슬라,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의 전기차·2차전지 분야 엔지니어들이 지난 2017년 설립한 외국인투자 스타트업 ㈜그리너지.
이들이 개발한 리튬티탄산화물(LTO)은 기존 이차전지와 다르게 음극으로 사용되던 흑연을 대체하는 이차전지 신소재입니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효율이 높고 우수한 안전성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너지가 8천400㎡ 규모의 방위산업용 이차전지 신소재 생산을 위한 설비를 대표적 규제지역인 여주시 점동면 장안리 일원 2만 6천870㎡에 구축하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2월 경기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지 7개월 만입니다.
도와 여주시의 적극적 기업 고충 해소 노력이 조기 기공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
생산라인 구축에는 1천억 원을 투자하며, 오는 2024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방성용 / ㈜그리너지 대표: 그리너지는 여주 공장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글로벌 마켓에 진출하는 k배터리의 전초 지점이 될 것입니다.]
도는 여주시를 비롯한 경기 동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대표적인 규제 중첩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기공식이 더욱 의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동연 / 경기도지사: 이번 공장 착공을 계기로 해서 많은 협력업체들이 같이 수용하게 됨으로써, 동부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경기도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도와 시는 이차전지 신소재 분야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협력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경기 동부지역을 K-배터리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입니다.
OBC더원방송 방수빈입니다.
▲불법 친환경 농수산물 유통·판매업체 대거 '적발'
[앵커]
친환경 농수산물 제품이라고 허위 광고하거나 일반 재료와 유기농 재료를 섞어 판매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친환경 인증 농산물 유통·판매업체 360곳을 단속해 법규를 위반한 업체 43곳을 적발했습니다.
방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 이거 녹차인데…지금 인증 갱신을 안하신거잖아요. 이거.]
이 유기가공식품 제조업체는 '친환경 인증'이 종료된 미인증 녹차에 인증 표시를 해 유통·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한 마트는 '무농약 농산물' 푯말이 붙은 판매대에 일반 농산물을 진열·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 장어전문 식당에서는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장어를 사용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일반 장어를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도내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유통·판매업체 360개 소를 집중 단속해 위반업체 43곳을 적발했습니다.
일부 친환경인증 제품 판매업체가 친환경 농수산물이 아닌데도 유기농·무농약·무항생제 농수산물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며 불법 행위를 한 것입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친환경 미인증 제품에 인증 표시 등 표시 사항 위반' 10건, '유기농·무농약·무항생제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용한다고 한 허위광고' 28건입니다.
이밖에 '유기농 재료와 일반 재료를 섞어 만든 제품을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한 경우' 2건, '인증종료 제품 판매' 1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4건이 있었습니다.
[정재욱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8팀장 : 이번 수사는 정상적인 인증품을 생산하는 경기도 내 농가와 유통업체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습니다.]
도 특사경은 불법 행위를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방 방지에 힘쓸 방침입니다.
OBC더원방송 방수빈입니다.
▲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1만1천890원' 확정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3.5% 오른 만1천89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경기도는 '2024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 2천30원이 더 많은 것입니다.
▲경기도-한은행경기본부, '5천억' 규모 中企자금 지원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5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합니다.
경기도와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2023년 제2차 경기도-한국은행 경기본부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합의했습니다.
'경기도-한국은행 경기본부 정책협의회'는 경기지역의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협의체입니다.
▲김동연, 광역단체장 지지확대지수 1위
경기도는 국내 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광역단체장 지지 확대지수 조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지확대지수란 당선 득표율 대비 현재 지지도의 증감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넘어가면 임기 초에 비해 지지층이 늘어난 것이고 100에 미달되면 지지층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 3천6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7일~30일, 8월 26일~31일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2.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