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경기도 버스 총파업 극적 타결됐지만… '미봉책' 지적
-[경기도 국감] 국토위, '이재명 법카 vs 서울양평고속도로' 여야 대리전
-제1종 가축전염병 '럼피스킨병' 전국 확산…경기도 '비상'
-용인시박물관 소장 '흥화학교' 유물, 경기도 등록문화재 등극
[OBC주간뉴스]
▲경기도 버스 총파업 극적 타결됐지만… '미봉책' 지적
[앵커]
경기도 버스 총파업이 극적인 협상 타결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버스회사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구조 속에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복되는 버스 노조의 파업예고와 철회 무슨 이유 때문이지, 손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어제(25일) 사측과 가진 최종 조정회의에서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노사는 지난 7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준공영제 버스 기사의 호봉별 시급의 4%를, 민영제 버스 기사 임금은 현행 대비 4.5%를 각각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일반 시내버스 대상 준공영제인 '공공관리제'를 2027년까지 전면 시행하겠다고 확약하면서 이번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 : 지금 계획은 2024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단계적으로 가면서, 2027년도에 전면 시행하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경기도 버스는 지난 2년간 다섯 차례나 파업 예고와 철회를 반복했습니다.
원인으로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수익성이 크게 감소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 버스의 약 89%는 경유와 천연가스 버스로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지난해에는 1800억원, 올해는 1430억원의 추가 연료비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버스업체 관계자 : 운송사업체는 운송원가의 거의 80% 이상이 인건비하고 연료비예요. 운송원가는 올라가고요, 인건비가 올라가고 하다보니까 거의 모든 회사가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예요. 자구적으로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노조 측은 이미 준공영제를 도입한 서울시와 비교할 때 임금 수준이 낮고, 인력 유출에 따른 장시간 운전 등 근로 환경이 열악한 점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는 지난해와 올해 약 470억원의 유류비를 지원했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준공영제 전환을 시작한다고 밝혔지만 역부족입니다.
전체 52개 업체 중 임금체불과 연료비 지급을 못한 업체가 10곳이 넘고, 경기도는 내년부터 경기침체에 따른 대규모 세수결손까지 감당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그 마저도 고물가로 인한 서민 경제를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상황.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이뤄지지 않으면 총파업은 언제든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버스업체 관계자 : 그러다보니까 결국 공급량은 줄어들고 배차간격은 늘어나고 이용자들은 불만이 점점 누적되고 터져나오고 있는 거고, 악순환인 것 같아요.]
OBC더원방송 손세준입니다.
▲제1종 가축전염병 '럼피스킨병' 전국 확산…경기도 '비상'
[앵커]
소 폐사율이 10%에 이르는 제1종 가축전염병, 바로 '럼피스킨병'인데요.
경기지역에서도 확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가축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인묵 기자입니다.
[기자]
럼피스킨병은 충남 서산시의 한 한우농장에서 최초 확진 사례가 나온 데 이어, 오늘(23일)까지 충남 7건, 경기 3건 등 모두 10건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1일 평택시의 한 젖소 농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정밀 검사한 결과, 럼피스킨병이 확인됐습니다.
충남 서산의 첫 확진에 이어 두 번째이고, 도내에서는 첫 확진 사례입니다.
김포와 또다른 평택의 젖소 농가에서도 잇따라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경기도는 긴급 방역 점검회의를 열고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도내 첫 확진 사례가 발생한 평택시 젖소 농장 인근 10㎞에 위치한 축산농가 502곳, 소 3만 8천980두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평택과 김포 인근 10㎞내에 있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이동을 제한하고, 임상검사와 의심축 정밀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 매개체로 알려진 모기 등 해충구제를 위해 가용 소독장비를 총동원해 농장과 주변 도로 소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출입 차량에 대해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백신이 이미 세계적으로 개발돼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백신 주사를 놓게 되면 항체 형성되는 데 약 3주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럼피스킨병은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최초 발생한 뒤 유럽과 중국, 몽골 등으로 퍼졌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OBC더원방송 강인묵입니다.
▲[경기도 국감] 국토위, '이재명 법카 vs 서울양평고속도로' 여야 대리전
[앵커]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여야의 대리전으로 끝났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법인카드 사용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을 두고 공방이 계속됐는데요.
경기도 현안과 이슈는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세준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 법카 사용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문제를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됐습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행안위 국감에서 나온 김동연 지사의 법카 발언을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고,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 이 지사 부인이 이렇게 법카의혹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김 지사는 취임 전의 일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 제가 감사하거나 수사할 때도 전직이었습니다. 이미 퇴직을 한 배 모란 분이었는데 그 분에 대한 감사와 고발이었고, 그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선 언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개딸'들에게 공격을 받았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김 지사는 당시 발언에 대해 일부 언론이 가짜뉴스를 생산한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이 전 지사와 관련해 법카 공세가 계속되자 민주당은 감사 범위를 넘어선 질문이라고 법적 근거를 내세우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의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범위로 한다 이렇게 감사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왜 국회의원들이 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월권적으로 질의를 합니까.]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두고는 야권과 김 지사가 비판적 의견에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 발주처인 국토부의 지시나 주문없이 용역사가 이렇게 대안노선 뭐 제시까지는 할 수 있겠죠, 최적노선을 선정해서 제시할 수 있습니까. 간 큰 용역사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김동연 경기도지사 : 없습니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소가 웃을 일입니다.]
양 측의 신경전이 계속되자 4선의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에 할 일이 지천인데 법카랑 양평고속도로 할거면 뭐하러 오냐”면서 “할 만큼 했으니 양당 모두 그만하자”고 꼬집었습니다.
행안위에 이어 국토위 국감마저 여야의 대리전으로 끝나면서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 행정 현안에 대한 감사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보입니다.
OBC더원방송 손세준입니다.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착공… '경기북부 대개발' 첫 삽
'경기북부 대개발' 실현을 위한 '고양일산 테크노밸리'가 착공식을 갖고 첫 삽을 떴습니다.
고양일산 테크노밸리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법곳동 일대 87만2천 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사업비 8천500억 원을 들여 바이오·메디컬과 미디어·콘텐츠, 첨단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입지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착공식을 시작으로 내년 말 용지공급과 부지조성 공사를 거쳐 2026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경기도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36건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3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무허가 건축물 신축과 불법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등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수원시,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한다…'체납징수기동반' 집중 운영
수원시는 고액체납자와 고질체납차량을 집중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체납징수기동반’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체납징수기동반은 재산은닉, 위장이혼 등 고의로 체납액을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15명을 찾아 현금 6천만 원을 징수했고, 귀금속 등 7점을 현장 압류했습니다.
또 책임보험 가입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포차 의심차량 187대를 조사해 이 중 17대를 적발한 뒤 공매 처분 등으로 1천1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용인시박물관 소장 '흥화학교' 유물, 경기도 등록문화재 등극
용인특례시는 용인시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흥화학교 회계부와 증서류'가 경기도 등록문화재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흥화학교는 을사늑약에 반대하다 순국한 민영환이 지난 1898년 선진국의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서울에 설립한 민족사립학교입니다.
특히 '흥화학교 회계부'는 학교의 수입과 지출 금액 용처를 기록한 문서로, 당시 학교의 운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