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 대 추가 분담금' 요구에 조합원 제명까지… 평택화양센트럴조합, 조합원 갈등
[앵커]
평택 화양지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억 대의 추가 분담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분담금이 과도하다"는 조합원과 "어쩔 수 없다"는 조합 측이 맞서고 있는데, 조합 측이 일부 조합원을 제명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평택화양센트럴지역주택조합이 추가분담금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평택시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서희건설이 시공을 맡은 이 조합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사단가가 올라갔다며 조합원에게 총 802억원을 추가 분담시켰습니다.
조합원 779명으로 환산하면 1명당 1억에서 1억4천만원을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2년전 조합과 시공사가 계약한 평당 공사비는 38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조합원들은 착공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런 거액의 분담금 납부가 어렵다는 입장인데, 문제는 조합 측의 대응입니다.
분담금 관련 문제 제기를 위해 조합원 명부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을 제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 평택화양센트럴지역주택조합원 : 제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총회를 거쳐가지고 총회 통과가 돼야 제명이 된다고 써있어요. 근데 자기 맘대로 일방적으로 제명을 해놓고 제명된 사람이 정보공개를 요청했기 때문에 못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펴는 거죠.]
조합 규약에 따르면 제명 등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할 경우 그동안 납부한 분담금 상당부분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사실상 계속 조합의 요구에 따르거나 거액을 손해보고 포기해야 하는 구조라는 설명입니다.
[A씨 평택화양센트럴지역주택조합원 : 지금 저희 조합원 중에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잠도 못자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나가면 한 푼이라도 건질 수 있나요, 조합에 수많은 문의를 했는데 하나같이 들은 얘기가 한 푼도 받아갈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내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똑같이 듣고 있습니다.]
조합 업무대행사 측은 요구한 추가분담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이 아니고, 일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총회에서 설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업무대행사 M사 관계자 : 같은 지주택을 볼 때도 500이라는 숫자가 높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월에 착공을 해야 돼고, 브릿지 대출도 갚아야 되고 그래서 일정상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에서 나온 거를 배분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왔고요….]
절차상 조합원 제명 등과 관련된 부분은 법적으로 다퉈야 될 일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자체에 독소조항이 많고, 총회 개최를 위한 서면결의서 등 관련 문제에 대한 제보도 계속되는 상황.
조합원들은 비대위를 구성해 조합 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적극 대응에 나설 전망입니다.
OBC더원방송 손세준입니다.
▲경기도, '기업 RE100' 성과…삼성 등과 재생에너지 공급 업무협약'
[앵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산업단지 RE100'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인데, 산업단지의 태양광 설비 투자를 지원하고, 수요기업이 전기를 구매하는 사업이 첫 발을 뗐습니다.
손세준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는 삼성전자와 에넬엑스코리아, 한국중부발전과 함께 '기업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RE100 산업단지는 시설물 지붕과 유휴부지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전기를 생산하는 산단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에넬엑스코리아와 한국중부발전 컨소시엄은 평택지역 산단 태양광 설비에 700억원을 투자해 45MW를 생산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이 사업을 통해 평택지역 산단에서 생산하는 태양광에너지를 향후 20년간 구매하고, 경기도는 행정절차와 부지 확보 등을 지원합니다.
김 지사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선제적으로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 경기도가 우선 나서서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공급에 있어서 가장 선도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표명을 했고,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비를 참여 기업이 전액 무담보 자기자본으로 조달하고, 지역 내 업체를 통해 자재를 조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OBC더원방송 손세준입니다.
▲평택 '팽성발전협의회' 공식 출범… 'KG모빌리티 평택공장' 유치 강력 추진
[앵커]
평택시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도 팽성읍은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팽성발전협의회'를 출범하고, KG모빌리티 공장 이전과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손세준 기자입니다.
[기자]
평택 팽성지역 15개 시민단체와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팽성발전협의회가 지난 10일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발대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훈희 팽성발전협의회장과 유의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협의회는 팽성읍이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피해를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주여건 악화와 인구감소가 계속되자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이훈희 팽성발전협의회장 : 지금 낙후돼있는 팽성 주민들을 좀 더 살기좋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 모두의 염원을 함께 담아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평택시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급속한 도시 팽창이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팽성읍은 산업기반은커녕 상권마저 인근 지역에 빼앗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평택시 인구가 16만명에서 60만명으로 늘어나는 동안 팽성읍 인구는 3만명에서 2만명대로 줄어든 상황.
문제를 해결을 위한 중점 의제로는 KG모빌리티 평택공장 유치를 꼽았습니다.
평택시내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의 통근이 편리하고, 인근 성환미래모빌리티 산업단지에도 팽성읍이 포함돼 있어 상생을 위한 최적 입지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김수우 평택새희망포럼 대표 : 이제는 팽성 주민들을 위한 사업과 예산이 확대돼서 팽성의 미래 청사진이 나올 수 있도록 KG모빌리티 이전 문제도 반드시 성취되고….]
협의회는 미군부대 활주로로 인한 고도제한 완화와 과도하게 지정된 농촌진흥구역 해제 등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OBC더원방송 손세준입니다.
▲정장선 평택시장 "미군기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 결단 내려달라"
[앵커]
평택 미군기지 주변은 각종 규제로 개발에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지역 불균형과 갈등이 커지자 평택시가 군당국에 고도제한을 완화해달라며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손세준 기자입니다.
[기자]
정장선 평택시장이 미군부대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장선 평택시장 : 지난 70년 동안 항공기 소음과 고도제한에 고통 받는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도록 큰 결단을 내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평택시에는 캠프 험프리스와 오산에어베이스 등 두 곳의 미군기지가 있습니다.
시 전체 면적 487.8㎢의 38%에 해당하는 185.4㎢가 건축물 층고 제한을 받는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15층 이상 건물은 지을 수 없습니다.
평택시가 급격한 발전을 이루는 동안에도 미군기지 주변 구도심은 오히려 쇠퇴하는 상황.
정 시장은 시에서 추진한 용역 결과, 일부 완화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장선 평택시장 : 항공기 소음은 미군 기지가 이전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지만 고도 제한과 관련해서는 일부 해결책이 모색됐습니다. 시에서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 고도 제한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시는 군 당국에 '가상 건축심의'를 통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공군작전사령부에 건축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이 경우 공군작전사령부가 공군본부와 미군기지 부대장과 협의를 한 뒤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평택시는 이 같은 절차를 활용해 개별 건축심의를 진행하고, 고도제한을 완화해나갈 방침입니다.
OBC더원방송 손세준입니다.
▲주한미군 렌탈하우스 '임대료 삭감' 논란… 임대인들 "불공정 계약 조건 철회해야"
[앵커]
평택 주한미군 영외 주택 임대비 산정을 두고 미군 측과 임대인들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미군 측은 사회지수를 반영해 가격을 정했다는 입장인데, 임대인들은 임대계약이 더 불공정해 질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손세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일 주한미군 험프리기지 주택과가 임대인들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임대료 삭감을 포함한 새 규정을 이달 15일부터 적용하겠다고 적혀있습니다.
정부 부동산지수와 KB 시세 등을 적용해 기존 임대료를 20~25% 삭감하고, 가전제품과 가구, 인터넷 등 사용료를 일체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임대인들은 미군 측 요구대로라면 일반 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을 받게 된다며, 불공정 계약이 계속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또 미군 측이 자체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계약 연장이나 퇴거는 언제든 가능하게 해놓고, 동의하지 않으면 오프리밋, 임대금지 처분을 내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길순 (사)평택외국인임대인협회 이사 : 정말 미군 부대만을 배후지로 두고 미군들에게만 임대수요를 갖고 있는 팽성 지역의 주택가격을 대폭락 시키겠다는 정책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아서 우리는 적극 항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구와 가전제품의 경우 미군의 필요에 따라 임대인이 배려해 제공했고, 미군 측이 소액으로 보상을 해왔는데 그 마저도 삭감하는 건 갑의 횡포라고 비판했습니다.
임대인들은 일본과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부대의 경우 영외 주택에 대한 합리적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는 만큼 평택만 예외가 돼선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
[김정학 (사)평택외국인임대인협회 이사 : 우리가 백번 양보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가격이 합리적이라면 우리가 양보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근거없는 불합리한 가격을 책정한다는 것입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 아래서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임대인들은 주민 협의회를 구성하고 평택시에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고, 시가 협조 공문을 보내면서 현재 미군 측이 새 규정 적용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의회 측은 해당 규정이 완전 철회될 때까지 험프리 기지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BC더원방송 손세준입니다.
▲'성인용품 판매' 청소년에 무차별 '노출'
[앵커]
성기구와 전자담배 등 '성인용품'이 인터넷사이트에서 청소년에게 무차별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인터넷사이트 몰에선 성인인증 없이 판매하다 적발됐고, 일부 10대 청소년들은 불법 구매한 뒤 또래 청소년에게 되팔다 붙잡혔습니다.
강인묵 기자입니다.
[기자]
성기구와 전자담배 등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한 인터넷사이트입니다.
이름과 휴대전화, 주소, 결제수단만 있으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청소년들도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성 관련 용품이나 기구를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는 '19세 미만 이용 불가'를 표시해야 하고, 판매시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성인용품을 성인 인증없이 청소년에게 불법 판매한 혐의로 인터넷사이트 A몰 대표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A몰에서 성인용품을 구매해 또래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17살 B양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고교를 자퇴한 B양은 A몰에서 성기구 등 성인용품 144건을 샀고, 어머니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다른 사이트에서 성인용품 35건을 구매했습니다.
B양은 구매한 성인용품을 SNS 등을 통해 또래 청소년 166명에게 470만 원을 받고 되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부모와 친구 아버지 개인정보를 도용해 온라인에서 성인 인증한 뒤 전자담배 등 34건을 구매해 SNS에서 또래 청소년에게 140만 원을 받고 판매한 청소년 2명도 입건했습니다.
법령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판매 또는 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김광덕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 온라인 상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경기도 특사경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SNS 계정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OBC더원방송 강인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