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C 주간뉴스] (2023. 11. 4~ 10)

김동연 "김포 서울 편입은 대국민 사기극…대통령 입장 밝혀야"
경기도 내년도 예산안 36조여 원 편성…"확장 재정이 답"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촉구 결의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완료…이달 말 종식 '분수령'

  • 기사입력 2023.11.10 17:21
  • 최종수정 2023.11.20 09:01
  • 기자명 OBC더원방송

 

[헤드라인]

- 김동연 "김포 서울 편입은 대국민 사기극…대통령 입장 밝혀야"

- 경기도 내년도 예산안 36조여 원 편성…"확장 재정이 답"

-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촉구 결의

- 경기도,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완료…이달 말 종식 '분수령'

▲김동연 "김포 서울 편입은 대국민 사기극…대통령 입장 밝혀야"

[앵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포, 서울 편입 시도를 "대국민 사기극이자 정치쇼"라고 비판했습니다.

관련 절차와 정치적인 한계로,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때문인데요.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손세준 기자입니다.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포시 서울 편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 여당의 서울 확장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김포시민을 표로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선거용 정치쇼가 어디있습니까.]

김 지사는 지방자치법상 주민 의견 수렴이 의무화돼있고, 각 지자체 주민들이나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절차를 추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토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는 대한민국이 수십년간 이어온 근본 가치가 여당의 총선전략으로 훼손되는 게 참담할 지경"이라며 절차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을 향해 침묵이 길어지면 묵인·방조를 넘어 동조·공조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 여당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한 날에도 대통령은 대전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대회에서 지방시대를 외쳤습니다. 참으로 자가당착이자 자기모순이자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소모적인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김 지사는 오는 16일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과의 3자회담에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힐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역점 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두고 오랜 기간 주민과 의회의 정책 검토와 결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정부가 신속한 주민투표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OBC더원방송 손세준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확장재정이 답"…道 내년도 예산안 36조여 원 편성

[앵커]

경기도가 올해보다 2조여 원 늘어난 36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제위기를 돌파할 담대한 해법은 확장재정"이라며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각을 세웠습니다.

강인묵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가 36조 1천345억 원 의 내년도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일반회계 32조 원, 특별회계 4조 원입니다.

올해 본예산 33조 8천억 원보다 3조 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강화에 197억 원, 기후위기와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394억 원을 전액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 복지서비스 강화에 278억 원, 반도체·바이오 클러스터 구축과 일자리 창출에 41억 원  등 돌봄과 복지, 미래 먹거리, SOC 투자 예산을 대폭 늘였습니다.

민선 8기 핵심 정책인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도 사업비를 늘렸습니다. 

대중교통 비용을 일부 환급해 주는 'The 경기패스' 사업비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비도 신규 편성했습니다.

경기도는 내년 부동산시장 침체로 지방세수가 1조 원 가량 줄고, 복지 분야 매칭 도비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하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라고 언급하면서 꼭 필요한 분야에는 집중 투자하는 적극적인 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동연 / 경기도지사 : 경기도는 중장정부와 달리 올바른 재정 정책 지금의 경제 상황에 맞는 제대로 된 재정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돌파할 경기도의 담대한 해법 중의 하나입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각을 세운 경기도의 확장재정 기조가 김 지사 말대로 복합 경제 위기 상황을 풀 '해법'이 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OBC더원방송 강인묵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초당적 협력해 국비 확보 최선 다할 것"

[앵커]

인천시와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 사업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등을 통해 민선 8기 역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손세준 기자입니다.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배준영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과 만나 주요 사업 10건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 703억원을 국비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주요 현안인 행정체제 개편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등에 대한 협력도 요청했습니다.

인천시는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영종구로 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나누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인천 내항과 수도권매립지, 강화남단과 송도국제도시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역점 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공단고가교에서 서인천 나들목(IC) 혼잡도로 개선과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 인상, 부평구 캠프마켓 공원도로 부지 매입 등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유 시장은 시민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당협위원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 민선 8기 들어서 지금 1년4개월이 지났습니다만 크게 목표했던 바에 차질없이 시정이 운영되고 있고, 저와 모든 공직자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기조로 큰 폭으로 예산 증액을 줄인 가운데 인천시는 관련 제도개선 등도 함께 추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OBC더원방송 손세준입니다.

▲경기도,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완료…이달 말 종식 '분수령'

[앵커]

럼피스킨병 확산세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모든 소에 대해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항체가 형성되는 이달 말이 럼피스킨병 종식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세준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가 럼피스킨병 차단을 위한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경기도 전역의 소 농가 7천616호에서 사육하는 47만 4천426두에 대해 접종을 모두 마쳤습니다.

10월 말까지 발병지역 인근 3천282농가·19만 5천930두를 우선 접종했고, 나머지 4천334농가·27만 8천496두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일주일 정도 앞당겼는데, 긴급 편성한 '백신 접종반'의 역할이 컸습니다.

항체 형성은 3주 뒤인 이달 말쯤으로 럼피스킨병 종식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는 앞으로 럼피스킨병 매개체로 알려진 모기와 파리 등 흡혈 곤충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방제 활동에 나섭니다.

소독방제 차량을 총동원해 축사와 주변 물웅덩이 등 모기 서식지를 대상으로 소독 활동을 강화합니다.

[정봉수 / 경기도 수의정책팀장 : 소 농가와 관련해서는 파리, 모기,구충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럼피스킨병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도는 럼피스킨병은 소에서만 감염되고, 발생 농장의 모든 소는 처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중에 유통 중인 소고기와 우유 등의 식품은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달 19일 충남 서산시 한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최초 발생한 이후, 경기도에서는 같은 달 20일 평택시 청북면의 젖소 농장을 시작으로 김포, 화성 등 9개 시·군에서 26건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촉구 결의

경기도의회는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적의원 155명 가운데 82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79명이 찬성했습니다. 반대는 1명, 기권은 2명이었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공론화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결의안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확대하기 위한 과제’라며 서둘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기도 특사경,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식품위생법 위반 12건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63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50곳을 점검해 법규를 위반한 9곳에서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유통기한 경과' 4건, '냉장·냉동 보관 기준 미준수' 2건,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3건 등입니다.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판교제2테크노밸리' 연결교량 조기 개통… 성남시, 대중교통 확대 운영

성남시 수정구 시흥‧금토동에 조성 중인 판교제2테크노밸리 연결교량이 조기 개통됐습니다.

이 교량은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1구역과 2구역으로 구분된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상부를 횡단하는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성남시는 현재 1구역을 운행 중인 버스 9개 노선을 2구역까지 연장·증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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