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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C더원방송]MB정부 시절, 서울시의 도로·교통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 중 민자사업은 총 9개로 그중 지하철 9호선·우면산터널은 공사가 완료돼 이미 개통됐고, 용마터널·강남순환도로·우이경전철·서부간선지하도로 등은 현재 공사 중이거나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특혜 의혹이 불거지진 것은 외국계 금융자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가 대주주로 참여한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 터널 등 2개의 사업만이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적용받아 막대한 세금을 재정지원금으로 챙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 자본이 투자한 강남순환도로·용마터널에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적용했다가 나중에 이를 삭제한 것과 대비된다.
최소운영수입보장은 민간사업자의 자본이 투입된 도로·철도·항만·다리 등 사회기반시설의 실제 통행량이 예측치의 일정 기준에 못 미칠 때 세금으로 그 차액을 메워주는 제도를 말한다. 1998년 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으나 혈세 낭비라는 지적에 따라 2006년 폐지됐다.
서울시는 다른 사업과 달리 지하철 9호선은 금융약정을 체결한 후라서 협약을 변경할 수 없었다고 말하지만 터널 공사의 사업자 인계 시점이 2008년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우면산터널 사업 또한 1998년 5월 최초 협약을 통해 최소운영수입보장을 90%로 체결했다가 맥쿼리가 1대 주주 지분을 인수한 2005년 3월 재협약을 통해 85%로 조정했다. 그러나 운영기간을 기존 19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해 오히려 3700억원의 추가 이익을 챙기게 했다. 게다가 지하철 9호선은 최소운영수입보장 적용기간이 15년이지만 우면산 터널은 30년 내내 적용되는 구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건호 국책사업감시팀장은 “두 사업 모두 이명박 서울시장 재직 때이자 최소운영수입보장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안 좋은 시기였는데 강남순환도로는 관련 조항을 삭제했고 우면산터널과 지하철 9호선에 대해선 재협상을 하지 않은 것은 누가 봐도 의혹이 생긴다”고 말하기도 했다.
맥쿼리는 두산건설 등으로부터 2003년 12월 우면산터널 지분을 인수 했다. 그런데 앞서 한 달 전인 2003년 11월 이상득 전 의원의 아들(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인 이지형씨가 맥쿼리의 계열사인 IMM자산운용 대표로 선임됐다. 특히 맥쿼리가 지하철 9호선의 2대 주주로 등극한 2008년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첫해로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이 같은 특혜의혹에 대해 새누리당 이상득 전 의원 측은 “아들 지형씨가 대표로 있었던 맥쿼리IMM자산운용은 맥쿼리한국인프라와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회사”라면서 “특히 지형씨가 2007년까지 맥쿼리IMM자산운용을 경영하다가 그만뒀으며 그 이후에는 맥쿼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 황태섭 제일저축은행 고문료 명목 4억여 원 수수
지난 2011년 12월 15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1·구속기소)에게서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 대통령의 사촌 처남 김재홍씨(72)가 구속된 지 하루 만에, 이번엔 이 대통령의 손위 동서 황태섭씨를 고문으로 영입해 거액의 고문료를 지급했던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또 다른 대통령 친·인척 관련 의혹이 확산되며 유 회장의 저축은행 구명로비가 ‘친·인척 게이트’로 번지게 된 것.
황씨는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둘째 언니의 남편으로, 지난 대선 때 이 대통령 후원회 사무국에서 일했던 사업가 출신으로 금융 관련 업무에 전문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유 회장이 2008년 황씨를 고문으로 위촉해 지금까지 고문료 명목으로 수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 회장이 황씨를 통해 제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막기 위해 구명로비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했다.
◇MB 손위 동서의 동생 황명섭, 4대강 하도급 사기 입건
2011년 1월 18일, 경북 안동경찰서는 공사나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명박 대통령의 손위 동서의 동생인 황명섭(64)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2010년 10월쯤 4대강 공사를 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도록 해주겠다거나 아들의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김 모씨(안동·자영업)로부터 18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취업 알선 등이 뜻대로 되지 않자 나중에 1000만원을 돌려줬으나 나머지 850만원은 반환하지 않았다.
경찰은 “황씨가 지인의 소개로 김씨를 알고 지내면서 하도급이나 취업 주선 등의 명목으로 한 번에 100만~500만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
◇ 대통령 사촌처남 김재홍 구속기소...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 청탁 대가 4억여 원 수수,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3억 9000만원 구형
지난 2011년 12월 29일, 이번엔 사촌처남이 구속됐다.
제일저축은행 비리 사건과 관련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1·구속기소) 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 청탁과 함께 4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처남인 김재홍 KT&G복지재단 이사장(72)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2008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 번에 2000~5000만원씩 모두 11회에 걸쳐 총 4억2000만원을 유 회장 측으로부터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유동천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유 회장의 지인 등이 공직 인사에서 승진·영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의 검사를 완화해달라” “제일저축은행 임원에 대한 수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