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평택항 전경 |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충청남도 송악⋅인주⋅지곡의 3개 지구, 경기도 포승⋅향남 2개 지구를 통합하여 지정되었으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08년 당진에 개청됐다.
2012년에는 경기도 포승지구가 포승⋅현덕⋅한중지구로 분리되었으며, 이 중 한중지구는 2013년 8월 해제됐다.
2014년 충청남도의 송악지구⋅인주지구가 해제되면서 충청도와 경기도 조합은 해산되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경기도 포승지구(현재의 평택BIX), 현덕지구만 남게 된다.
지난 2007년, 정부가 ‘개발에 5조3437억 원이 소요되고, 59조 77000억 원의 건설투자 및 생산유발은 물론, 32만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평택·당진항 주변 6814만㎡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2011년 11월 24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약70%에 달하는 면적이 개발진척이 없다며 지정해제를 결정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008년 5월 경기.충남 5개지구, 55.0㎢ 면적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전혀 개발진척이 없었다”며 “장기화되고 있는 주민재산권침해를 해소하고 조기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구조조정에 나섰다”고 해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구조조정으로 향남(5.3㎢), 지곡(3.5㎢) 지구는 전면 해제되고, 포승(20.1㎢→5.8㎢), 인주(13.0㎢→4.0㎢), 송악(13.0㎢→6.0㎢) 등 3개 지구 면적이 대폭 축소됐다.
이어 2014년, 송악과.인주지구가 완전 해제되자 충청남도는 황해청의 충남도 직원들을 도청으로 복귀시켰다.
반면, 경기도는 평택 포승.현덕지구를 계속 유지하겠다며 당진의 황해청사를 포승으로 이전하고, 황해청 직원을 승계하기로 결정한다.
 ▲ 이재명 경기지사가 평택 포승(BIX) 지구 기업 착공식에 참석했다.<사진=황해경제자유구역청>© 김승환 기자 |
■ 포승BIX와 현덕지구의 성적표!?
현재 황해청에는 경기도 공무원 4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업무는 지난 5년 간 포승지구와 현덕지구 사업이 전부였다.
황행경제자유구역청장의 직급은 부지사급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부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등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보자면 고위직이 즐비한 현실이다.
운영비로 연간 수십억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 부은 5년간의 성적표는 포승BIX로 꼽는다.
포승지구는 총7700억의 사업비를 경기도시공사 80%, 평택도시공사 20%를 투자한 사업으로 지난 5월 공사를 마치고 분양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포승BIX가 분양률마저 저조한 상태다. 정주환경사업인 현덕지구가 지난 11년 간 제자리걸음 끝에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의 공적투자로 전환하겠다는 기본적 방향만 설정된 상태다.
이처럼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한 가운데 경기도와 황해청이, 안산 대부(안산시 대부북동 5.18㎢), 김포 대곶(김포시 거물대리 5.16㎢), 시흥 정왕(시흥시 정왕〮거모동 4.63㎢), 시흥 배곧(시흥시 배곧동 0.88㎢) 등 도내 4개 지역을 산업통산자원부가 지정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추가 후보지로 신청하고 나섰다.
그 배경으로 가시적 성과를 통한 도민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이재명 지사의 난감한 정치적 상황과 사업의 다각화를 통한 몸집 불리기에 나선 황해청의 이해가 맞물린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향후 직원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와 황해청의 표면적 사업목적은 ‘포승지구의 완공과 현덕지구의 공적투자 결정에 따라 평택항 일대를 자동차 특화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주장이다.
 ▲ 2019년 1월 15일열린 제5대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의 취임식<사진=황해청> © 김승환 기자 |
■ 추가지정으로 몸집불리는 황해청 – 경기도 ‘미래자동차클러스터 조성’에 방점
지난달 29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안산시와 김포시, 시흥시 등 3개 지자체에서 신청한 대부·대곶·정왕·배곧 등 4곳 지구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예비지구 지정 신청을 마쳤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말 경제자유구역 예비지구를 선정 발표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신규 지정 신청을 두고 각 지역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대부도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개발하려는 안산시에서는 농민들이 지구 지정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반발하는 반면, 전기자동차 특화 단지를 육성하려는 김포시에서는 관련 기업들이 잇달아 투자유치 의향을 보내며 지구 지정에 호응하고 있다.
시화·화옹지구 간척지 관리협의체 위원회 황문식 공동대표는 “대부지구 사업구역은 정부가 간척 사업으로 생계를 잃는 어부들에게 농지 분양을 약속한 땅으로, 이를 담은 공문이 지금도 엄연히 존재한다”며 “농지가 돼야 할 땅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들어서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황해청은 신규지정 4곳의 청사진을 ‘미래 자동차 클러스터’라고 밝히고 있다.
이미 진행 중인 평택 포승.〮현덕지구의 수소생산시설과 자동차 서비스 분야의 제조특화단지의 러닝메이트로, 안산 대부를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 소재 육성 및 신재생 에너지 개발단지, 김포 대곶을 전기차 테마단지로, 시흥 정왕을 자율주행 실증단지로, 서울대 배곧 캠퍼스와 연계한 시흥 배곧의 자동차 연구단지 등을 연계 조성해 단지 간 시너지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부가 효과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미래자동차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경기도와 황해청이 무엇보다 포승.현덕지구를 중심으로 한 집적화가 아니라, 김포, 안산, 시흥 등 징검다리 식 클러스터 계획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다.
자동차클러스터는 평택시는 물론 나아가 경기도의 미래산업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전략사업이다. 평택항 배후에 풍부한 부지가 있을뿐더러 평택시가 추진하고 있는 해수면 매립부지를 활용한 효율적 클러스터 계획이 필요하다는 평택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
■ 자동차클러스터...쌍용차, 현대.기아자동차 포진한 평택이 최적
평택항은 연간 140만여 대의 자동차수출과 국내 수입차 물량의 100%를 처리하고 있는 명실상부 자동차전문항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따르면 “평택항은 전국 항만물동량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자동차 수출물량 140만여 대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여객운송 또한 전국 3위로, 오는 2022년 국제여객부두가 준공될 경우 여객운송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시 한 관계자는 “전국 수입차량의 100%가 평택항을 통해 들어오고 있다. 또 쌍용자동차가 평택에 입지하고 있으며, 인근 화성과 아산에 현대.기아 자동차 공장이 입지하고 있다”면서 “자동차관련 전용부두시설이 운용되는 평택항 배후지역을 두고 김포까지 클러스터로 묶는다는 계획은 다소 무모하다고 생각한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처럼 경제적 자족성 확보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에 나선 경기도와 황해청의 입장과 달리 후보로 올린 시흥시는, 부동산시장에서부터 높은 기대감과 열기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시흥시가 ‘글로벌 교육〮의료〮관광〮복지 명품도시’ ‘주변 지역과 동반성장하는 자족도시’ 콘셉트로 직접 개발에 나선 배곧신도시 일대는 교통〮교육〮생활 인프라에 이어 풍부한 비즈니스 인프라 개발까지 점쳐지면서 주택시장은 물론 상업용부동산시장의 시세도 치솟는 분위기다.
이미 ㈜까뮤이엔씨가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의 중심 입지인 도시지원용지 일원에 지하 1층~지상 10층, 연면적 4만1천여m²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빌텍까뮤지식산업센터’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알려져 수요자 및 투자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때문에 해당지역의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은 ‘경기도와 황해청이 제시하고 있는 사업목적, 정책과 달리 부동산거품만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경기도와 황해청은 지난 11년 간, 재산권 묶어두고 사업은 묵혀두며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발전에 계륵이 되었던 과정을 반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