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경기도의회 340회 정례회가 5일 개회됐다. 이번 회기에는 경기도가 역대 최대규모인 2020년 예산안을 27조319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24조3731억원보다 2조6588억원(10.9%) 늘어난 규모다. 더원방송은 회기중 의원들의 5분 발언 정리했는데 첫 순서다.
 ▲ 제340회 경기도의회 진용복· 이혜원·조광주 의원 5분 자유발언 © 김경훈 기자 |
먼저 용인출신 진용복 의원은 이날 구조조정방안 없는 경기도 산하공공기관 조직개편 연구용역 결과를 비판한다.”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이어 나갔다. 진 의원이 이와같은 발언은 최근 경기도가 5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발주했던 연구용역인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 최종결과보고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26개 산하기관에 비정규직을 포함해 5,700명이나 근무한다며 2018년 산하기관에 대한 도비지원액은 8,637억 원으로, 2015년 3,945억 원에 비해 118.9%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의원은 “이 과정에서 산하기관 업무가 증가한 만큼 도의 고유 업무는 감소했을 것 아니냐“며 ”먼저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유사기관 간 기능 전반적인 구고조정으로 제대로된 방안을 마련 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소속 이혜원 의원은 이날 경기도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제안했다. 100만원 상한제란 말 그대로 18세 미만의 어린이, 청소년 병원비 중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할 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넘을 때, 그 초과금액을 전액 지원해야한다는 주장의 5분 자유발언이다.
이같은 이유는 저 출생 문제 해결의 대책 중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 8월, 경기연구원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에서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에 대한 정책연구를 제안한 바 있다.“며 ” 이럴 경우 재원은 1,000억 원 정도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성남출신 조광주 의원은 저성장시대에 경제예산의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자유발언을 이어 나갔다.
조 의원은 국내외 경제상황이 부진해 지역 경기와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져가고 있지만 도 경제부문 예산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17개 시도의 경제부문 예산을 보면 경기도가 1.6%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인 17위이고 전국 평균인 3.6%를 크게 밑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예산확충방안으로 첫째, 반도체 산업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예산 증액, 둘째, 산업단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 마련 셋째, 민생경제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예산 확보 조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일자리 마련에 집중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