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덕지구 개발투자 협약식. 오른쪽 두번째, 공재광 전 평택시장 |
[OBC더원방송] “당초 황해청은 포승지구(BIX)를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투자하도록 했지만, 실상 정주환경시설인 현덕지구에 공적투자를 선행했어야한다” 최광일 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의 말이다.
앞서 2016년, 중국성개발이 자금조달에 연이어 실패하자 주민들과 평택시, 경기도의회 관계자들은 포승지구처럼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경기도는 ‘경기평택항만공사’의 통폐합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항만공사가 사업의 주도적 역할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발주처 황해청은 뒷짐, 사업승인 경기도는 남 탓
"2016년 1월 말쯤 실시계획인가만 떨어지면 중국 측 투자금이 들어온다. 현재 밀린 각종 부담금 문제 해결이나 자금문제로 중단된 감 정평가도 곧 재개될 예정이다.”
이처럼 반복돼 온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측 해명에 대해 주민대책위 한 관계자는 “상하수도 관련 부담금 25억 원이 없어 예산안에서 전 액 삭감되고, 감정평가 비용이 없어 평가업무가 중단된 마당에 1 년이 넘도록 똑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시행사를 어떻게 믿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사업이 한 발짝도 못나가고 주민들 고통만 가중되고 있는데, 발주처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뒷짐만 지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앞서 2008년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내기리, 만호리 일원 132만 ㎡면적에 7200억여 원을 투자키로 한‘ 한중테크밸리’ 또한 중국 의 ㈜대련화흥기업집단 유한공사의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아 결 국 주민들에게 상처만 입히고 해제됐다.
경기도는 2008년 5월 지역 균형 발전과 대중국 무역 교두보 확 보 차원에서 한중테크밸리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고, 평택시는 또 2008년 10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을 고시했다.
평택한중테크밸리는 중국 대기업인 (주)대련화홍기업집단유한 공사와 평택도시공사·평택화홍·다올신탁·대우건설 등이 컨 소시엄을 구성, 사업 참여 주주 간 협약을 맺고 평택 포승읍 회곡 리와 만호리 일대 132만2천㎡에 138억원 규모의 자본금을 증자 시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주 사업시행사인 대련화홍 등은 지난 2008년 4월께 최초 사업을 추진하며 투입한 1차 50억원의 자본금 투입 이후, 2012 년 2월 1일 출자자 이사회에서 결의한 증자금 138억원은 납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한중테크밸리의 사업 추진이 난항을 거듭하자 경기도 2011년 11월과 12월, 2012년 1월초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한중테크밸리의 사업 추진 대행사인 평택화홍에 사업추진계획 및 사 업진행사항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촉구했지만, 평택화홍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5년간 적극적인 대처보다는 대련화홍측만 쳐다보는 행정 에만 머물렀던 도와 평택시, 그리고 대련화홍의 자금 조달능력 부족과 부동산 경기 침체, 건설사의 지급보증 거절, PF 자금의 유동성 부족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만 키운 셈이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평택항특위 염동식 전 위원장은 “당초 사업 계획변경을 조건부 승인해 줄 때‘ 우선사업자 지정’만 되면 자 부담 1500억 원을 포함 국내투자 3750억 원은 물론 중국 역근그 룹의 투자금이 유치된다고 장담했기 때문에 이를 조건부로 승인 한 것”이라며“ 그러나 지난해 1월에서 7월, 또 다시 11월로 연기 되더니 이번엔 올해 1월로 연기됐다”며 시행사의 책임이라고 주 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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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받는 현덕지구, 경기도와 평택시의 계륵?
황해경제구역으로 동시 지정·고시된 포승지구 사업은 이미 준공이 끝나 분양을 시작한지 오래. 포승지구는 2015년 7월 예정대로 입찰공고를 조달청에 내고 평택도시공사 담당구역 1080억원 규모의 대형 부지조성공사 시공업체로 ▲남도건설(주) ▲재성종합건설(주) ▲찬호종합건설(주) 등이 공동도급 방식으로 선정됐다.
현재까지 경기도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28개 기업 47만㎡ 규 모의 입주수요를 선확보한 상태로 2017년에 분양공고를 시행할 예정으로, 2018년 사업이 완료되면 대중국 수출입 전진기지 및 평택항 배후지원 단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처럼 경기도시공사(80%)와 평택도시공사(20%)가 시행하는 포승지구는 경기도와 평택시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바탕으로 적극적 분양과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에 반해 11년 망부석이 된 현덕지구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간다.
 ▲ 공재광 평택시장, 현덕지구 투자유치차 중국 북경 방문 |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공기업 참여가 해결책?!
“공기업의 참여야말로 대외신뢰와 외국투자 유입에 필수 요건이 다.” 평택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장정민 교수의 말이다. 그는“ 포 승지구의 경우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기업이 투자를 결정하게 된 요인은 공기업 참여”라면서“ 곧 신뢰감과 안정성 보장이 관건” 이라고 제언했다.
현덕지구 보상대책위 안홍규 위원장은“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 함께 지정된 포승지구 는 공기업이 직접 투자해 이미 보상까지 끝났지만 민간개발로 떠 밀린 현덕지구는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라며“ 중국자본이 불투명 한 상태에서 시간만 끌지 말고 지금이라도 경기도와 평택시가 나 서 공공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평택항만 배후개발을 목적으로 경기도와 평택시가 출자해 2001년 3월 설립된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선봉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공사의 설립 취지와 본래 기능에 부합한다는 이유다.
평택항만공사는 설립 자본금 1000억 원 규모로 평택항의 부두 개발 및 관리운영, 평택항 배후지 개발·관리운영과 항만물류시 설의 조성·관리 및 임대·운영, 그리고 항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외·민자 유치 및 그와 관련된 투자업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광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전 사장은 “현덕지구 사업의 목적과 영역 에서는 공사의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공식적 제안이 온다면 이사회를 거쳐 경기도의회 승인절차를 밟아 야 한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또 김기성 당시 평택시의원(더불어민주당)도 “포승지구에는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 두 군데나 참여한 상황에서 현덕지구의 경우 단 한 곳의 공기업도 참여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이제라도 공기업의 참여야말로 사 업의 성공과 주민들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었다.
이와 관련 평택시 관계자 또한 “현재 경제자유구역법상 공기업의 참여가 가능 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다만 현재 시행사인 중국성개발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가능하다”는 전제를 깔았다.
즉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중국성개발이 당초의 사업구도를 포기 하지 않으면 법적 시한과 조건에 따른 사업해제가 돼야 공기업 주도형 사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황해청 투자담당 과장은“ 투자지분은 조정이 가능한 사안으로 시행사 내부적인 문제일 뿐”이라며 “실질적 투자가 이 뤄지지 않은 상태이기에 지분조정과 사업영역에 대한 전반적 조 율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시 이동화 전 경기도의원은 “우양HC라는 앵커기업이 주도했던 포승 제2산단의 경우도 수년 동안 진척되지 못하다가 평택도시공사가 참여하면서 실마리를 풀었다”며“ 현덕지구 또한 한중테크밸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공기업의 참여가 필요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