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C더원방송]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조국 사태'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취하·선거제 국회의원 자유투표로 결정을 주장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에 대해 먼저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야의 대립 종결을 위해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취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를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 국회의원 자유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코앞에 두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운영 결과에 대해 이제 온전히 책임져야만 한다"며 경제위기, 외교·안보 문제 등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셀프청문회로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고 절반이 넘는 국민이 반대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해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국회를 능멸했고 '공정의 가치, 언론의 성찰, 검찰개혁'을 운운하며 국민 분열의 책임을 남들에께 떠넘기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배임행위"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반성과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라고 지적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민 인권이 걸린 검찰개혁 문제를 정치적 선동에 휩쓸려 얼렁뚱땅 처리할 수는 없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하고 마구잡이로 밀어붙여서 해결할 문제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문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온 검찰 권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이 두 가지 과제를 아우르는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에 쥐어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칙적으로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하고 1차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하는 것이 옳고 경찰에 수사권을 집중시킴으로써 예상되는 경찰의 권력화, 비대화 문제는 검찰에 수사통제권을 부여해 해결하고 나아가 경찰을 중앙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하고 검찰, 중앙경찰, 지방경찰이 균형을 이루게 하면 상호 견제를 통해 사법기관의 부패도 상당 부분 제어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오신환 의원은 따라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개혁과는 별개로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되살리고 청년들의 상처를 보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수시 전형의 불공정성 해소 위한 우대학입시제도 개편 △사법시험 부활과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경제위기와 관련해 "불분명한 소득주도성장론을 고집하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단축을 밀어붙이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각종 포퓰리즘 정책만 남발했을 뿐였다"면서 "세금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한다면 조국 심판론보다 더한 경제심판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묻지 마' 재정확장은 경제위기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며 513조 원 내년도 예산안을 반대하고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경제회생의 동력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소득주고성장론 폐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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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안에서 벌어진 문제를 검찰로 끌고 가서 동료 정치인들을 조속히 처벌하라고 드잡이를 하는 것은 국민들 앞에 볼썽사나운 일로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강제로 불법 사보임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 안에 빚어진 갈등은 국회 스스로 결자해지로 쌍방 간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인지상정으로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면서 대화로 패스트트랙 문제를 해결 할 것"을 부탁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 문제도 합의 처리 원칙만큼 지켜져야 하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서 도저히 합의가 어렵다면 최소한 일방적인 강행처리 만큼은 피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페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소선거구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세 가지 대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해 국회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라 자유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또한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을 근본적 재검토를 통해 지소미아 파기 이후 흔들리고 있는 한미관계를 다시 공고히 하고 한미공조 수위를 높여서 북한의 통미배남 의도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끝으로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찬폭주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야당이 필요하다며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중도보수 정치가 한국정치의 새로운 오른쪽 날개가 되어야 한다"며 야권 혁신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