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원고등법원조감도 © 김정순 리포터 |
[더원방송] 수원고등법원이 수원고등검찰청과 내년 1월 나란히 완공돼 같은 해 3월이면 개원될 전망이다.
31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은 연면적 8만 9411㎡에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이고, 수원고등검찰청은 연면적 6만 8232㎡에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로 각각 영통구 하동 990번지·991번지에 건립된다.
수원시는 우리나라 6번째 수원고등법원 설립으로 광역시급 위상을 갖추게 된다.
고등법원은 지방법원의 상급법원으로 지방·가정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 법원 제1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을 심판한다.
경기개발연구원의 ‘고등법원 설치의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에 따르면 생산유발 효과는 단기(3년) 1302억 7700만 원, 중기(5년) 4038억 5900만 원, 장기(10년) 1조 1203억 8200만 원에 이른다. 고용유발 효과는 단기 1454명, 중기 2404명, 장기 5064명으로 예측했다.
수원고등법원(검찰청) 설치로 경기남부지역 법률시장도 활성화와 생산·고용 유발 효과 등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