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용인시의 아파트 정책이 공급위주에서 관리강화로 돌아섰다.
용인시에 따르면 현재 48개단지 3만1919가구의 아파트가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20개단지 8211가구는 사업승인 후 아직 착공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용인시는 30일 민선7기 주택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분양목적 건축물의 경우 △바닥면적 5000㎡이상,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7층이상, △사업승인 대상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심의도 강화한다.
이같은 배경에는 공급위주 승인의 부작용이 나타난 데다 관내 주택보급률이 2017년말 103%나 되고 미준공 단지도 많아 공급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특히 자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이 되어 있지만 기존의 의무대상 공동주택 보조지원을 20세대 소규모 빌라와 소규모 주택까지도 주경환경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재원이 문제인데, 주거환경 개선을 재원이 주변도시는 20억원 이상이지만 용인시의 경우 지난해 13억원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용인시만의 맞춤형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정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무 주택과장은 “오는 8월말까지 세부 추진계획과 방향을 확정, 9월말까지 공동주택 건축심의규정을 제정 고시하고,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제도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어 “ 공동주택의 공공가치와 경관 등, 합리적 설계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관리·지원의 사각지대인 낙후한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포함시키는 용인시주택관리조례 개정도 10월말까지 추진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