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영진 국회의원. ©OBC더원방송 |
[더원방송]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진 국회의원(더민주 수원 병)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무원들의 줄서기 행태를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5년간 공무원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선거법 위반건수는 제6회 지방선거 206건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5배(38건), 제19대 대통령선거의 12배(17건)에 달했다.
특히 사안이 엄중해 고발 조치된 경우는 제6회 지방선거 33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4건, 제19대 대통령선거는 10건이나 있었다.
제6회 지방선거에서 고발조치된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하는 게시글을 수차례 올리는 등 SNS를 이용한 선거 운동의 경우가 약 30%(9건)나 차지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1건, 25%)와 제19대 대통령선거(6건, 60%)에서도 SNS를 이용한 위반 행위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외에 지지호소 문자 발송, 금품제공,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보도자료 배포 등이 있었다.
김영진 의원은 “선거철마다 불거지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문제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후보자 또한 공무원의 선거 동원을 삼가고, 당선 이후에도 보은성‧보복성인사 등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