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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마약 청정국은 옛말 원천차단 수준 단속체계 시급
기사입력: 2019/08/21 [16:13]  최종편집: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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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진 국회의원.     ©OBC더원방송

[더원방송] 우리나라가 더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마약류 유입의 원천차단 수준의 단속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요구하고 나섰다.

 

실제로 2014년에 308건이었던 마약사범 단속건수가 2018년에 65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그 금액도 1,504억원에서 6,792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최근 버닝썬 사태가 이를 증명하듯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추정해보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김영진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에 69.1kg 규모였던 적발량이 2018년 425.8kg으로 1년 사이 6배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밀반입된 마약의 반입경로는 최근 3년간 74건에서 61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화물 및 우편물을 통하여 적발된 경우는 같은 기간 304건에서 593건으로 증가하며 2018년 적발건수의 대부분(89%)을 차지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최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해외직구 및 다크웹·가상화폐 등을 통한 다양하고 간편해진 구매경로와 그에 따른 일반 회사원·주부·학생 등 구매자의 변화가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김영진 의원은 “ 사후 적발보다는 예방이 필수적인데, 마약류가 국내로 유통되기 전 1차 관문인 관세국경에서 먼저 반입을 차단해야 한다.”며 “관세당국이 보다 효율적이고 촘촘한 감시를 위해 관리 인력을 충원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마약류의 반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단속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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