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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불응 부산 30대 집행유예 취소 재수감
기사입력: 2019/05/27 [23:15]  최종편집: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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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원방송] 고의로 보호관찰에 불응하던 30대가 집행유예가 취소될 전망이다.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우춘, 이하 센터)는 지난 25일 보호관찰을 5개월 이상 고의로 불응하던 보호관찰대상자 A씨를 구인․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2017년 11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 폭행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 받은 A씨.

 

그는 지난해 12월 이후, 보호관찰관의 출석지시와 소환에 불응해 수차례 주거지를 방문해 준수사항 이행을 독려햇지만 계속 거부해 왔기 때문에 재수감된 것.

 

센터 관계자는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는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10개월간 징역형에 처해 질 것으로 보인다”며 “ 보호관찰의 실효성 확보와 범죄예방을 위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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