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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여름과 겨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 경감 추진
기사입력: 2018/08/05 [23:51]  최종편집: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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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칠승 국회의원(더민주 화성 병)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동절기와 하절기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등에 의해 추진된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이어지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완화를 요구하는 청와대국민청원이 1,000건이 넘어서고 있기 때문.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5일동절기(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및 하절기(7월부터 9월까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18년 하절기(7월부터 9월까지)의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부담을 산정하여 그 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급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용 누진제 적용하는 대만의 경우 누진단계 6단계/누진율 2.8배, 중국은 누진단계 3단계/누진율 1.5배, 캐나다는 누진단계 2∼3단계/누진율 1.1∼1.5배, 호주는 누진단계 2∼5단계/ 1.1∼1.5배로 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3배를 적용하고 있어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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