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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을 위한 의견 분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견수렴 토론회
기사입력: 2018/08/04 [12:41]  최종편집: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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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법인인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애 따른 토론회헤는 도 사회복지사협회, 도 어린이집연합회, 도 노인복지시설협회, 도 재가노인복지협회,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및 장애인활동보조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도 보건복지국, 경기복지재단, 평택복지재단, 수원시장기요양지원센터 및 전문가 교수진 등이 함께 했다.     ©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에 따른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날(3일) 토론회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보육, 노인 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 장애활동보조, 정신건강 영역 등 각 사회서비스 영역들의 입장과 사회서비스 추진 시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공유했다.

 

김은주 의원(더민주)은 심각한 저출생과 노인자살률로 나타나는 인간중심의 신뢰할만한 사회서비스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31개 시군의 특성 등을 고려해 조율할 시간과 합의가 이루어진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찬성과 반대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24시간 보육서비스나 장애보육서비스 제공 등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공백 과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재단으로 관료화 되어가는 폐혜 등에 대해 공적기관들이 담당하는 역할분담론과 반드시 전문가가 채용될 수 있도록 민간 거버넌스 등의 검증, 심의 절차를 보장하는 견제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공통된 이야기는 또한, 복지부의 표준안에서 경기도의 31개 시군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보완하고, 시군과의 협력 구조를 견인하는 경기도만의 특화된 사회서비스원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박옥분(수원) 여성가족교육협력 위원장도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의 국가책임 강화라는 원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옥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장은 현장의견의 대부분이어서 더많은 종사자들이나 이용자들의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건복지위 권정선(부천)의원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전승희(더민주)의원도 토론회에 함께 했다.

 

염종현(부천)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에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 다양한 돌봄사업의 재가방문서비스 제공, 중간조직설립·운영 , 대체인력지원 및 경영회계 컨설팅 등의 민간 서비스기관 지원의 기능을 지니며 공공시설과 인프라의 신규 확충, 정규성 인력 고용과 안정된 급여 등의 좋은 일자리 편성, 서비스 직접 제공을 통한 공공성 강화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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