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소득하위 70% 가구 4인기준 100만원 지급 결정"

3차 비상경제회의 주재, 긴급재난지원금 4월중 지급

  • 기사입력 2020.03.30 13:33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자료사진)  ©청와대


[OBC더원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망자가 적지않게 발생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 다른 나라에 비해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희생되신 모든 분들과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방역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정부의 조치를 신뢰해주시고 굳건한 연대와 협력으로 방역에 적극 참여해주신 덕분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하는 비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남긴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갈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하다. 어려움을 타개해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장설 것이다.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한마음이 돼주신다면 코로나19는 물론 경제 위기까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회의때 약속드렸듯이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 3월분 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다. 저소득층들께는 생계비의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 고용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건설 일용 노동자 등의 생계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과 재기지원에 적지않은 도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합의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면서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국민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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