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 |
[OBC더원뉴스] 18일 밤 10시30분부터 70분간 방송 예정인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의 이번주 주제는 이처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최대의 화두가 됐던 검찰인사와 관련한 찬반 논란에 대한 건이다.
부제는 ‘검찰인사 정당한 통제’인가 ‘부당한 장악’인가다.
정관용 시사평론가의 진행 아래 4선 국회의원인 설훈(더불어민주당) 정우택(자유한국당) 의원, 김남국, 변환봉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최근 추미애 장관이 단행한 고위급 검찰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전원 교체되면서 법무부·검찰 간 갈등과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제1야당은 정권수사 검사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고 비판하면서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고, 여당은 인사명령 복종은 공직자의 기본의무라면서 윤총장 징계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법무부의 직접수사부서 대폭 축소개편안에 대해서도 검찰이 반발하면서,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과연 민주적 통제와 수사권 독립의 경계는 어디에 있나? 인사권에 대한 검찰의 반발은 항명인가?
<생방송 심야토론>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기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검찰의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고 검찰개혁의 향방을 집중 토론한다.
한국당은 이 인사와 관련,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추미애 장관이 현 정권의 주요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대 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해 직권남용의 혐의를 받고 있고, 또 인사 과정에서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절차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34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검찰청법을) 제가 위반한 게 아니다.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역공을 펼쳤다.
이날 ‘생방송 심야토론’에서는 고위급 검찰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전원 교체되면서 불붙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 여야 간 정치권 공방에 관해 격론을 펼칠 전망이다.
향후 검찰과 법무부 간 갈등은 더욱 가열될 조짐이다. 고위급 인사에 이어 법무부의 직접수사부서 대폭 축소 개편안이 또 다른 논쟁을 낳고 있고, 여기에 검찰의 중간간부 인사도 앞두고 있다.
이날 ‘생방송 심야토론’에서는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검찰의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고 검찰개혁이 나아가야할 바에 대해 집중 토론이 전개될 예정이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개혁을 위한 절차나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이 역시 정당성의 확보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