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논평] 추다르크 vs 강골검사 갈등 '점입가경'

김승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1/12 [01:00]

[2분논평] 추다르크 vs 강골검사 갈등 '점입가경'

김승환 기자 | 입력 : 2020/01/12 [01:00]

▲ 유성 논설위원의 2분 논평                                           © 김경훈 기자


과잉수사, 표적 편파수사 논란에 휩싸였던 윤석렬호 검찰을 둘러싼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추미애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법무부의 검찰 인사 발표 이후 극과 극의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숙청’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 대한 ‘명백한 보복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내세웠습니다.

 

한국당은 “추 장관이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절차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34조 1항을 위반했다”며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항명’이라고 단언하며, 검찰총장이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하는 오만방자한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한 고강도 드라이브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으로 비춰집니다.

 

청와대는 ‘총장 의견 청취 과정이 원만하지 않아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낙연 총리도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의견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건,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 총장 패싱’ 등 일련의 논란에 대해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6시간을 기다렸다. 그러나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로 인사의 구체안을 가지고 오라’고 법령이나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은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 발표 이튿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이어 10일에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하며 흔들림 없는 ‘수사 의지’를 보였습니다.

 

‘자신이 할 일은 한다’는 추다르크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강골검사의 ‘기 싸움’이 확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각도 극명하게 갈리는 모양새입니다.

 

‘성역 없는 수사’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총선 목전까지 끌고 가려는 ‘정치 수사’는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고르디아스의 매듭’처럼 꼬여버린 갈등의 고리를 단박에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숙제를 풀어나갈 국민적 혜안이 더욱 필요한 정초입니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PHOTO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