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검찰 개혁 위한 것 vs 검찰 장악 위한 것…검찰인사 우려 엇갈린다"

김경훈 기자 | 기사입력 2020/01/09 [16:22]

심상정 "검찰 개혁 위한 것 vs 검찰 장악 위한 것…검찰인사 우려 엇갈린다"

김경훈 기자 | 입력 : 2020/01/09 [16:22]

▲     © 심상정 페이스북


[OBC더원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인사에 대해  "표적, 과잉수사로 논란을 불러온 수사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어제 취임 5일 만에 검찰 간부 32명의 승진,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는 조국 장관 수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지휘하던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수사책임자들이 포함됐다"며 "파격적 인사"라고 총평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과 검찰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가 서로 엇갈리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국정철학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권한이 인사권이다. 다만 그 인사권이 권한과 책임의 범위에서 이뤄졌는지 또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는지는 따질 수 있다"며 인사 자체가 문제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는 표적, 과잉수사로 논란을 불러온 수사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보이다"며 "이 점에 관련해 검찰의 깊은 성찰과 검찰개혁을 위한 능동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정부는 현재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지휘부에 대한 인사를 장관 취임 5일 만에 결행한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라며 "갈등이 큰 개혁일수록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라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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