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지명… 文 집권 후반기 드라이브 집중 위한 선택?

김경훈 기자 | 기사입력 2019/12/18 [05:45]

정세균 국무총리 지명… 文 집권 후반기 드라이브 집중 위한 선택?

김경훈 기자 | 입력 : 2019/12/18 [05:45]

▲     ©출처=정세균 SNS

 [OBC더원방송] 사상 최초의 국회의장 출신 총리 지명이 곧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임 총리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다. 

 

국회의장 출신이 총리에 발탁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직접 총리 인선을 발표했다.

 

6선 베테랑 의원인 정세균 전 의장을 통해 내치를 안정시키면서 본인은 외치에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일각에서는 국가 의전서열 2위인 입법부 수장을 지냈던 인사가 국무총리를 맡는 건 격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야당에서는 ‘입법부를 행정부 아래로 두려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과 맞물린 국회 정상화의 변수로 떠올랐다.

 

총리는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 동의 표결 절차가 필요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때와 달리 야당 협조가 없으면 임명 자체가 불가능하다. 

 

총리 임명 동의안은 ‘재적 의원(295명) 과반수 이상 출석과, 재석 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이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의석 수(129석) 만으론 통과가 어렵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단일안 도출을 놓고 갈등을 빚는 ‘4+1 협의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가칭 대안신당)나 자유한국당 중 어느 한쪽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래 저래 민주당은 서둘러야 한다. 차기 총리 임명이 내년 1월 16일(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 이후로 넘어갈 경우 당내 사정이 복잡해진다. 

 

이낙연 현 총리의 ‘총선 역할론’을 기대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이 시점까지 정 후보자 국회 인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총리 지역구 출마가 불투명해진다. 

 

이 총리가 시한 내에 총리직을 내려놓고 경제부총리가 대행체제를 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여권 입장에선 ‘총리 공백 사태’라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총리 인준 일정이 엮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장수 총리' 직을 이어가고 있는 이낙연 총리가 여권의 최전선에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 지명부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희경 대변인은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독재선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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