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부동산 국민공유제' 주장...앞서 이해찬·이재명 "토지 공개념 현실화 필요"

김승환 기자 | 기사입력 2019/12/17 [12:56]

박원순 '부동산 국민공유제' 주장...앞서 이해찬·이재명 "토지 공개념 현실화 필요"

김승환 기자 | 입력 : 2019/12/17 [12:56]

▲     © 출처=박원순 SNS


[OBC더원방송] 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헌법에 천명된 '토지공개념'을 본격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정책 개선방안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과 공시가격 현실화와 부동산 대물림 방지, 토지공개념 본격화 등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구상을 제시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민주당 예비경선에 참여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주창한 바 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전국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국세보유세 15조 원 가량을 걷은 후 이를 모든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는데, 배당의 형식은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이다. 즉 '국토보유세 + 기본소득+ 지역상품권'의 3종 세트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얼개다.

 

이 지사가 제안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대략 세 개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대거 환수하고 이를 통해 만악의 근원 부동산공화국을 혁파하겠다는 것이 하나고, 모든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함과 동시에 소비여력을 늘리겠다는 것이 다른 하나다. 

 

또 지역상품권을 지역에 투하시켜 벼랑에 내몰린 중소 영세상공인들을 구원하겠다는 것이 마지막 하나이다. 이 지사가 제안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이 정책이 부동산공화국의 근간인 부동산 불로소득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찍이 이런 정책은 없었다.

 

지난해 9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도 부동산 문제의 구조적 해결 방법으로, ‘토지 공개념’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련한 개헌안에서도 강조된 토지 공개념을, 여당 대표가 다시 강조함에 따라 이 개념이 부동산 대책에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 지 주목되고 있다.

 

이 대표는 작년 9월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 정책 협의회에서 “토지 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며 “토지가 공급이 안 돼, 집 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을 극복하려는 종합 대책을, 중앙 정부가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박원순 시장이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환수해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국민공유제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재명 지사와 이해찬 대표의 기조를 이어가는 행보로 보인다.

 

박 시장은 이와 함께 지난 보수정부 10년간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면서, 이는 "빚내서 집 사라"던 토건 성장 체제의 결과라며 예전 정부를 비판했다.

 

이번 부동산 정책 토론회는 민주연구원과 서울연구원 등이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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