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여당의 횡포' 민주, '정의당 개혁 알박기'...삐걱대는 선거법 공조 위기

김승환 기자 | 기사입력 2019/12/16 [14:17]

심상정 '여당의 횡포' 민주, '정의당 개혁 알박기'...삐걱대는 선거법 공조 위기

김승환 기자 | 입력 : 2019/12/16 [14:17]

▲     © 출처=심상정 SNS


[OBC더원방송]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민주당이 개혁 알박기 운운하며 ‘중진들의 재선 보장용 석패율제, 받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우리 정의당은 ‘중진 구제용’ 석패율제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심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의당은 ‘중진 구제용’ 석패율제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정의당에 3선 이상 중진은 나 뿐인데 일각에서 최근 석패율제 도입을 두고 ‘심상정 영구 당선 보장용’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이것은 저와 정의당에 대한 모욕이며, 어떤 경우에도 석패율제를 통해 구제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민주당의 개혁 알박기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석패율제가 중진 구제용이 될까 봐 걱정된다면, 중진에게 석패율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선거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고도 말했다.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심상정 정의당대표는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1년 전부터 원내 개혁 공조 세력은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두 바퀴를 힘차게 굴려 여기까지 왔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과의 합의를 의식해서 수시로 브레이크를 밟다가 결국 4+1 테이블에 개혁의 원칙이 크게 훼손된 안을 들이밀었다"며 서운함을 비쳤다. 

 

그는 또 "애초 비례대표 100석을 건의한 선관위 개혁안에서 대폭 후퇴하여 75석에 연동률도 50%로 낮춘 선거법 개정안을 성안하고, 이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60석으로 낮추었다가 또 50석으로 또 줄이고, 이제는 연동의석 30석으로 캡을 씌운다는 안을 내놓고 합의를 강요하고 있다"며 "여기서 개혁 열차는 운행을 멈추고 말았다"며 민주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개혁을 시작했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정치 개혁과 사법개혁의 완수야말로 촛불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20대 국회에서 마땅히 함께 짊어져야 할 마지막 책임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은 개혁을 거부하는 한국당과의 합의를 의식해서 수시로 브레이크를 밟다가 결국 개혁을 크게 훼손된 안을 들이밀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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