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숨겨진 1.3초의 진실...대법 "강제추행 인정" 종지부[종합]

김승환 기자 | 기사입력 2019/12/12 [13:55]

'곰탕집 성추행' 숨겨진 1.3초의 진실...대법 "강제추행 인정" 종지부[종합]

김승환 기자 | 입력 : 2019/12/12 [13:55]

 [OBC더원방송] 성추행 여부의 논란과 양형을 둘러싼 화제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은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벌어졌다. 피의자가 일행을 배웅하다가 옆에 있던 한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피의자를 고소, 피의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진실공방이 시작된 것, 

 

이 사건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것은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의자의 부인이 이 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에 올렸기 때문이다.

 

이 후 이 사건은 남성과 여성의 젠더갈등으로 확대되며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어 성추행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있는 CCTV가 공개되자 갑론을박은 더욱 격화되기 시작했다.​

 

CCTV상에서 논란의 시간은 1.333초, 피의자는 '그 짧은시간에 엉덩이를 어떻게 움켜쥐는가, 

배웅시 어려운 자리이기에 손을 앞으로 모으려던 것이며 의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는 '짧은 시간이라도 움켜쥐어 성추행은 가능하다'며 반박했다.

 

지난해 9월 10일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내용이 자연스럽다. A씨는 반성하지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이 전혀 없어보이며 초범임에도 엄청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6개월 실형 선고했다.

 

피의자 법정구속 되자 피의자 부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고 33만명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

 

남성을 중심으로 분노한 이들은 인터넷 카페 '당당위'까지 만들어 길거리 시위까지 이어졌다.

 

이들은 "성추행을 확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형은 너무 가혹하다. 사법부는 증거 없이 처벌받는 사회를 만들고 무죄 추정의원칙도 무시한다'고 주장을 펼쳤다.

 

당당위가 시위에 나선건 곰탕집 성추행 사건뿐 아니라 양예원 사건등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나온 사건들에 분노하여 대응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2심 재판부에서 판결이 나왔다.  "피해여성이 사건 당시 즉각 항의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추행사실을 부인해 다툼이 발생됬음을 일관되게 진술, 피해자의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경찰관에게 진술한 경위도 자연스럽다"며 "처음만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피의자에세 징역6개월 집행유예2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가장 핵심물증인 CCTV는 가려진 부분이 많고 멀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을 통해 판결을 내렸다. 

일명 '곰탕집 성추행'사건은 최초 검찰이 벌금3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가 징역6개월을 선고하는 이례적 판결을 내렸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징역6개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징역6개월, 집행유예2년을 확정하면서 사건이 일단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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