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논평] "국민체감 따스한 복지시스템 필요하다" 유성 논설위원

OBC더원방송 | 기사입력 2019/12/01 [00:10]

[2분 논평] "국민체감 따스한 복지시스템 필요하다" 유성 논설위원

OBC더원방송 | 입력 : 2019/12/01 [00:10]

 

▲ 유성 OBC 논설위원dml 2분 논평     © 김경훈 기자


[유 성 논설위원]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세상을 등진 '가족 동반자살' 사건이 11월 들어서만, 수도권지역에서 3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의 발굴 시스템과 사회안전망에 대한 미비점들이 어김없이 도마에 오르곤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 2022년까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존의 ‘행복e음’과 ‘사회보장시스템’을 연계해 ‘ICT(정보통신기술)을 통한 포용적 사회보장 구현’과 ‘찾아주는 복지서비스’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구상입니다.

 

▲ OBC더원방송 유성 논설위원은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시스템이 필요하다는 2분 논평을 냈다.     © 김경훈 기자


쉽게 말해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얘깁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런 조치입니다.

 

경기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경기도민 절반가량은 국가복지정보포털인 ‘복지로’의 존재와 기능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이를 근거로 복지정보포털 ‘복지로’의 이용자 친화성 제고와 홍보 노력이 급선무라고 제안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제도라도 수혜 대상자가 체감하지 못 한다면, 말 그대로 무용지물입니다.

 

 ‘빈곤’으로 인한 가정의 붕괴가, 사회적 불안이 만성화 되지 않도록 피부에 와 닿는 복지시스템이 하루속히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추위를 걱정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들에게 유독 가혹할지도 모를 ‘한파’를 막아주는 ‘온기’ 가득한 대책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전 미국 대통령은 “국민 보호와 공공복지에 있어서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정부는 다른 모든 것도 잃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정자나 정책 입안자들이 곱씹어 볼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OBC 2분 논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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