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희상 국회의장, 2019 코라시아 포럼 참석 © 국회 |
[OBC더원방송] 일본 측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재검토 의향이 전달돼 왔기 때문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장한 것이라고 청와대가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조건부 철회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를 이뤄낸 이후 한·일 간 진행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논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5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도쿄 와세다대 특강에서 밝힌 '한.일 양국 기업의 기부금과 자발적인 국민 성금 방시'이다.
문 의장이 제시한 이른바 '1+1+a(알파)'안은 한일 기업과 양국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을 통해 배상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안이다.
문 의장의 이 같은 해법에 대해 일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나쁘지 않은 안'이란 평가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22일 지소미아 사태 봉합과정에서 이 제안이 상당히 긍적적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낭ㅎ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입장은 신중한 모습이다.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지난 6월 일본 측에 제시한 '한.일 기업의 자발적 위자료 지급(1+1)' 방식이다.
정부는 그동안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재판결과 존중' '피해자 실질 구제' '양국 관계' 등 세가지 원칙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문 의장의 해법은 양국 관계를 만족시킬 수는 있지만, 법원의 손해배상 명령과는 거리가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의장 해법을 두고 일본 측의 긍정적 반응과는 달리 정부의 고심은 피해자 동의 과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