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자료사진> © KBS 화면 |
[OBC더원방송]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21일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이 같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한일 군사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둔 가운데 열린 만큼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됐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의 NSC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논란의 시작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서 비롯된 만큼, 지금까지 일본의 변화가 없는 만큼 종료를 예상하는 분위기가 우세해 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안보상으로(한국)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일본)군사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면 모순되는 태도"라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내린 수출규제 조처를 철회하겠다는 전향적인 의사를 끝내 표하지 않을 경우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만 3년 만에 소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