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 공정위 업무협약 © 경기도청 |
[OBC더원방송] 경기도가 핵심가치인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공정경제위원회'를 21일 출범했다. 지난달 2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뒤 한 달만이다.
경기도의 '공정경제위'는 대기업의 불공정한 하도 관행과 불법적 하도로 인한 착시 경제의 근본적 대책 수립에서 시작했다.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는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형 공정경제의 첫 발인 '공정국' 설치로부터 시작했다.
공정국은 우선 공정거래 감시역량 강화를 위해 입찰담합, 가맹·대리점 분야에서 지난해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이어 지난달 24일, '공정위'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소비자 권익보호·안전강화 시책 협력 ▲협력강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약속 했다.
이 지사는 “공정 가치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든든한 토대로, 공정한 경제생태계에서 대·중소기업은 상생하며 성장할 것”이라며 “공정거래 분야 지방분권화,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경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으로 행정1부지사(김희겸)와 함께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강신하 변호사를 선출했다. 이어 공정거래, 상생, 노동, 소비자 등 4개 분과위원회별 위원 구성과 분과위원장을 선출했다.
◇ 이재명 경기지사, '공정'이라는 가치에 천착한 이유?!
이 지사가 말하는 '공정의 가치'는 '기회와 자원을 소수가 독점하는 승자 독식 사회구조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격차가 만연하게 된 것이며, 그래서 불공정한 사회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양극화와 불평등은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는 말로 대변된다.
이러한 공정가치 철학은 '토지공개념'과 '건설 원가공개', '공공 아파트 후 분양제'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그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나라 경제를 망치는 병폐"라고 말한다.
특히 이 지사의 '공정경제'는 '공공개발 이익 도민 환원제'에서 그 핵심적 가치를 엿볼 수 있다.
이 지사는 "세상이 공정해지면, 내 삶이 바뀌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경기도가 입증해 보이겠다"며 일관된 정책의 추진을 다짐했다.
◇ 서현옥 의원 “중소상공인들 공정분배 등 적극 노력”
도의원 자격으로 공정경제위원을 맡은 서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은 “새로운 경기 공정한 가치를 추구함에 있어서 공정경제위원회 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면서 “중소상공인들의 공정분배와 경제 활동을 위해서도 공정거래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 불공정거래근절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