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窓] 배반의 동맹-美 '동맹 배려 없다' ..

김승환 기자 | 기사입력 2019/11/16 [12:33]

[생각의 窓] 배반의 동맹-美 '동맹 배려 없다' ..

김승환 기자 | 입력 : 2019/11/16 [12:33]

-배반의 동맹-美 '동맹 배려 없다' ...인도.태평양, 동아시아, 중.러 전략에 한미동맹 이용-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여름 플로리다 군중 집회에서 주한미군 유지비를 50억달러를 받아야 한다며 폭탄 선언을 했다.  한국측 2019년 韓美 방위분담금은 1조원을 협상의 기초로 했다.

 

지금 美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관리 방식이 과거 행정부와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이익에 기초한 전통적 동맹의 개념이 단기적 손익 계산에 민감한 트럼프의 사업적 접근 방식의 동맹 관리 방식으로 급변 한 것이다.  

 

세계 평화와 질서 유지를 위해 맺어진 동맹의 명분 대신 무역적자, 투자 유치, 무기 구매, 방위비 분담 등 대차대조표상의 숫자에 집착하는 부동산 재벌 트럼프식 동맹 질서가 명분을 대신하고 있는 셈.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를 미국에 맡겨 놓은 독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같은 나라들이 미국의 희생 위에 부자가 됐다'며 방위비 분담금을 현실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의 동맹 체제는 이미 미국 국익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해왔고, 동맹국들은 미국의 리더십을 존중해 왔다. 이러한 상호성은 동맹의 기초로서 미국 패권 체제의 일부를 구성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동아시아와 인도태평양의 패권 유지가 곧 미국의 지속적 리더십과 국익에 불수불가결의 요인이기 때무이란 사실을 미국도, 한국도, 독일도, 일본도, 사우디도 잘 알고있다. 이런 마당에 미국은 자신들의 희생이라며 돈을 더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피를 나눈 형제의 나라, 혈맹이라던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전략적 포용과 봉쇄(Congagement)’를 위해 평택 미군기지이전을 요구했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SAD)’를 위한 부지를 요구했다. 그로 인한 중국의 보복으로 2017년 한 해 경제적 손실 규모가 8조5000억 원에 달했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 

 

우리를 향해 선한사마리아인 행세를 해 온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아울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연장을 요구하며 총공세를 펴고 있다. 

 

2018년말 기준, 이렇게 피의 동맹이라는 한국이 지불한 ‘방위비분담금’ 가운데 펑펑 쓰고도 남아돌아 축적하고 있는 현금과 미집행액이 2조에 달한다고 한다. 이렇게 동맹의 고혈을 짜낸 방위비분담금으로 수천억 원대 이자놀이까지 했다는 서울신문의 보도다. 

 

미국은 이 같은 이자수익에 대해 부인하다가 2014년9차 협상 국회 준비시에 구체적 사실이 밝혀지자 결국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기준으로 한해 이자수익만 300여억 원으로 밝혀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에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한 천문학적인 직.간접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주한미군 1인당 약2억 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직.간접적으로 이미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미국은 한 마리의 양밖에 없는 한국정부를 향해 그 마저 내놓으라 한다.

 

직.간접 주둔비용을 뜯어내는 차원을 넘어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사드운용비용, 한미연합훈련의 비용까지 뜯어내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모든 객관적 지표로 볼 때 방위비 분담금은 오히려 대폭 삭감되거나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는 논리가 설득력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에도 6조로 겁박한 다음 2~3조를 받아내고 해마다 더 뜯어내는 전형적인 나쁜사마리아인 강탈 수법을 적용할 것이란 예상이다.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영국의 마거릿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며 본격화 되었다. 각종 보호무역과 유치산업 보조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렇게 부자가 된 그들은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 개발도상국과 후진국들에게 각종 동맹의 명분을 앞세우고 무역의 관세 철폐하는 자유 무역을 강요하며 자신들의 시장을 넓혔다.

 

이처럼 미국의 트럼프가 동맹들에게 가혹한 동맹세 흥정에 정신을 놓은 사이 정작 미국은 큰 그림을은 놓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과의 협상은 공중분해 직전의 위기에 직면하고,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잊힌지 오래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한 중요했던 한국의 지지와 동참을 얻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변수에 절대적 역할을 해 온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요구가 문재인 정부와 국민적 저항으로 교두보를 잃을 수 있다는 현실을 직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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