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海時論] 경제왜란 2019, 지소미아 카드-한.미.일의 함수관계

日의 태도변화 없이 계속되는 美 의 압박...일본만 좋은 지소미아 카드가 지렛대

  • 기사입력 2019.11.11 16:41
  • 최종수정 2023.03.31 13:25
  • 기자명 김승환 기자

[OBC더원방송]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만료(22일 자정)를 열흘 남짓 남겨둔 가운데 한ㆍ일 정상이 강경한 원칙론만 다시 확인했다.

 

# 韓.美.日 3국의 지소미아를 둘러싼 함수관계는 무엇일까?

 

정작 지소미아의 최대 수혜국 일본의 태도는 전혀 변화가 없는데, 중재자로 나선 미국의 도를 넘어 선 전방위적 압박은 어떤 의미인가?

 

여기에 지소미아 열쇠를 쥔 한국정부는 꿈쩍도 않는다. 지소미아의 열쇠가 어떤 판도라의 상자를 열 것인가?!

 

우선 한일군사보호협정의 체결과정과 배경에 대해 과거 정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본래 지소미아는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비밀리에 추진하다가 들통 나는 바람에 국민적 반대여론에 부딪쳐 당시 청와대 김태효 기획관의 사퇴까지 불러왔던 협정이다.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 임기 중반까지도 한,일 관계는 냉각기를 이어가며 박근혜와 아베가 국제무대에서 악수조차 하지 않고 외면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뜬금없는 위안부협상에 동의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물론 각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전 국민적 공분이 확산될 즈음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안보와 국익에 따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발표한다. 이에 미국의 씽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가 한반도의 사드 배치를 공개적으로 권고하고 나선다.

 

# 국익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미국의은 한걸음 더 나아가, 한일군사보호협정(지소미아) 체결을 종용.

 

당시 국정농단 사태로 100만 촛불이 광화문을 가득 메우던 그런 시기에, 박근혜 정부가 탄핵의 위기에서 식물정부가 된 11월 24일, 그렇게 일본과의 지소미아가 체결된 것이다. 미국의 압박과 강요로.

 

당시 얼마나 미국이 조급하게 서둘렀는지 협정조인에 일본의 국방장관이 아니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대리로 조인하도록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결정 15일 전에 그렇게 지소미아가 탄생한 것.

 

국정농단사태로 탄핵에 내몰렸던 박근혜 정부의 말년의 업적은 위안부 합의, 사드배치, 그리고 지소미아로 결말을 맺은 것이다.

미국의 속내는 북한을 명분삼아 미사일 방어체계도입을 시도하고 대 중국 전략에서의 우위를 통해 동아시아지역 패권유지수단으로 사드와 지소미아가 절실했다. 박근혜 정부의 섣부른 판단은 결국 막대한 국익의 손실을 초래했다.

  

#문재인 정부, 지소미아를 지렛대로 함수관계에서 열쇠를 쥔다.

  

그렇게 미국과 일본의 국익을 위한 함수관계가 마무리된 듯 보였다. 그러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권이 합의한 위안부 합의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재평가와 하께 해산을 결정하고, 이어 2018년 한국의 대법원은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한일청구권협정’을 들며 국간 간 조약을 통해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일본이 역사적으로 전범국이며, 피해보상의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지난 7월, ‘화이트리스트 배제’ 카드를 들고 나온 아베 정권은 수출규제를 전략물자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라며, 역사전쟁을 피하는 전략으로 나왔다. 그러나 WTO의 자유무역주의에 편입된 일본의 주장은 자가당착이 되고 만다.

 

국제 자유무역질서에 따라 일본이 소재와 부품산업을, 한국은 일본의 부품을 수입해 완제품을 만드는 일종의 무역 분업 시스템을 일본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이 같은 일본의 독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처럼, 당사국 뿐 아니라 세계무역질서에 민폐가 되는 행위다.

 

한국 정부의 역사전쟁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이 그 당위성과 명분을 잃게 된 것.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이유를 안보적 이유로 삼았다. 즉 한국으로 수출되는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 관리에 나섰다는 것이다.

 

근세 이래 동아시아의 8번의 전쟁 중 일본이 5번의 전쟁을 도발한 주적국 이다.

일본만 조용하면 동아시아는 평화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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