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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C더원방송]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를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한국의 확고한 입장에 대해 미국의 노골적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균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우리 측 종료 결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결정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난 8월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일본측에 전달했으며 이로부터 90일이 되는 오는 23일 0시 지소미아는 공식 종료된다.
이에 미 국방부 마크 에스퍼 장관은 지난 8월28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양국이 이번 일에 관여된 데 대해 대단히 실망했다"며 "실망감은 지금도 여전하다"며 노골적 압박을 가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이 요지부동한 가운데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5일 입국 입국해 청와대와 외교부, 국방부를 잇따라 찾아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의 반대 입장을 거듭 전달하면서 지소미아 연장 압박에 나섰다.
특히 미국의 압박은 지소미아 종료일이 다가올수록 강도와 빈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어 7일, 조나단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것(지소미아)이 해결되길 원한다"며 "그래야 우리 모두가 북한의 활동과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중국의 노력과 같은 역내 가장 큰 위협들에 집중할 수 있다"고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갔다.
도발한 일본은 두고, 방어에 나선 한국의 일방적 양보를 압박하고 나선 미국. 때리는 시어미(日)보다, 말리는 시누이(美)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11월23일 한일 양국이 처음 맺은 군사 분야 협정으로, 북한군,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의 공유가 목표다. 우리측은 탈북자 등에서 얻은 인적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 측은 이지스함과 군사위성으로 취득한 신호정보를 공유해왔다.
❍ 미국은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요구, 일본은 경제보복을 통한 역사왜곡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양국 무역갈등 중간평가는 사실상 한국의 판정승이란 평가다. 때문에 최근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노골적 일본 편들기는 한국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때문이란 분석이다.
지난 1966년, ‘한일청구권협정’의 막후 역할을 맡았던 미국이 2019년 경제왜란의 막후에 있었다는 의심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그러나 국내의 상황은 그리 간단치 않다. 일본에 의해 시작된 경제보복은 한국의 국민적 불매운동으로 확산됐고, 일본의 반복돼 온 역사왜곡(歷史歪曲)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국민운동으로 퍼져가고 있다.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지난 100일간의 일본 불매운동을 돌아보며 "일본의 역사왜곡을 바로 잡는 좋은 계기도 마련됐다"며 "예전의 불매운동은 몇몇 시민단체가 먼저 주도했다면 이번 불매운동은 네티즌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번 불매운동의 가장 큰 변화는 일본에 주는 경제적인 타격만큼 일본 역사왜곡을 바로 잡는 운동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활발히 펼쳐졌다’는 점을 꼽았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으로 시작된 불매운동이 젊은층을 중심으로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욱일기 문제 등으로 관심이 확산되고 실천운동까지 전개되는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의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강조하면서도 한국의 아픈 역사적 현장마다 직.간접적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 경술국치의 역사적 현장에도, 한일청구권협정의 과정에서도, 2019년 경제왜란의 전장에서도 말리는 시누이, 미국의 그림자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