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로 시작된 한일 경제전쟁에서 한국의 판정승이란 분석이다 |
[OBC더원방송]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후 100여일의 한일 무역갈등이 당초 예상과 달리 ‘일본의 판정패’란 분석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23일, 민주연구원은 ‘정책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분석결과를 내고, 소재부품산업 등 수출규제 대상 업종의 ‘탈일본화’가 급속히 이뤄졌다고 밝혔다.
❍ 韓日 양국 무역갈등 중간평가는 사실상 한국의 판정승 평가.
민주연구원 최환석 연구위원은 ‘주요 해외 기관들은 한국 경제가 심각한 수준의 타격을 받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면서, ‘글로벌 가치사슬 상 일정부분 경제적 피해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그 정도는 여전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오히려 9월 들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오히려 일본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평가와 함께 반도체, 통신장비 등 주요 기술분야의 실적개선 전망에 근거하여 한국 주식시장을 아시아권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4일, 야나이 다다시 유니클로 회장은 일본의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베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비판, ‘지금의 일본은 최악이다. 이대로 가다간 일본이 망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지난 100여일 간 일본의 對韓 수출 실적이 한국의 對日 수출 실적보다 2배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주요 지표들이 일제히 수출규제가 일본경제에 부메랑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올해 3분기(7~9월) 한국의 對日 수출액은 71억 1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2%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일본의 對韓 수출액은 1조 2600만 엔으로 10.8% 하락했다.
일본의 월별 對韓 수출은 7월 이후 2개월 연속 하락폭을 확대하며, 무역흑자가 25.5%로 큰 폭 감소했다.
특히 이 기간 자발적 불매운동 등의 영향으로 일본맥주와 일본차 등 주요 소비재를 중심으로 사실상 수입중단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우려와 달리 국내 중소기업의 對日 수출실적은 화장품, 전자응용기기 품목 등을 중심으로 최근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증가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수출규제 이후 국내 산업생산에 끼친 영향도 적다는 분석이다. 특히 반도체, 통신방송장비 등 주력품목 생산에서, 반도체는 12.2%, 통신방송장비는 23% 증가추세를 이어갔다.
국내 기업은 공급망을 미국, 싱가포르, 대만 등으로 조기 다변화하면서 주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대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의 실적은 안정적 흐름 지속했다.
반면 수출규제로 인한 일본의 수출기업 실적악화 우려가 점차 부각되고 있다.
국내 기업의 공급선 다변화·국산화 노력 등으로 일본 기업의 주요 소재부품장비 품목 對韓 수출실적이 급격히 악화된 것. 특히 한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일부 일본 기업은 국내에 생산시설을 증설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모리타화학(액체 불화수소 생산), 도쿄오카공업(포토레지스트 생산) 등이 한국내 생산시설 확보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의 무역제재에 국민들의 자발적 불매운동이 확산됐다. |
❍ 한국인 관광객 급감에 따른 일본 여행수지 악화, 지역경제 피해 누적
지난 10월 일본재무성의 발표에 의하면, 9월 訪日 한국인 수가 60% 가까이 급감하는 등 한국인 여행객수의 급감으로 일본 여행수지가 악화됐다.
실제 일본중앙은행(BOJ)은 ‘한국의 일본 여행 자제 움직임이 일본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 인해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피해가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국민들의 애국심 + 우리 기업들의 저력 + 범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대응과 긴밀한 민관 공조의 성과라는 평가다.
❍ 수출규제 이후 정부는 발생가능한 리스크에 대비한 즉각적 대응체계, 민관 공조 강화
이처럼 일본의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오히려 일본의 판정패를 가져 온 결과에는 정부와 민관 공조의 효과라는 평가다.
실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시행되자 정부주도의 민관 공조대응체계에 신속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설명, 적극적 수출‧통상 조치 실시했다.
또 국제사회 지지 확보를 위해 정부는 7월 24일, WTO 일반이사회(7.24) 등에서 부당성 공론화하며 국제공조 강화에 나섰다.
이어 9월 11일, 일본이 수출제한 조치 한 3개 핵심품목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 아울러 대내적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응대책 신속 실행에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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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이제 글로벌 자유무역에 반하는 수출규제보다 대화와 타협의 테이블로
지난달 22일, 이낙연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일본을 방문, 나루히토 천왕 즉위식에 참석했다. 아베총리와 단독회동에서 양국 모두 변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4일, 아세안+3 정상회담에서 전격적 환담이 이뤄졌다. 이후 최근들어 양국간 각급 채널을 통해 막후접촉도 이뤄지고 있다. 청와대와 아베 참모간에 양국 경제 및 안보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놓고 협의중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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