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340회 경기도의회 배수문·이기형·조성환 의원 5분 자유발언 © 김경훈 기자 |
[더원방송] 제340회 경기도의회 1차 본회의가 개회된 5일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배수문·이기형·조성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정리했다.
먼저 배수문 의원은배 의원은 2015년기준 경기도 아동인구 약23만명, 즉 아동의 10명 중 1명이 절박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가며, 미래를 위협받고 있는것과 관심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배 의원은 첫째, 경기도 주거기본조례에 기초한 아동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 마련과 주거복지향상 정책 실천.
둘째,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에서 아동 주거 빈곤 문제 정책보완과 강화
셋째, 아동의 수요 뿐 만 아니라, 청년, 신혼, 고령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수립과 하여 주시고, 광역 주거복지센터의 거점별 확대‧운영을 요청했다
파주출신 조성환 의원은 공정한 대학입시의 시작은 입시 전형료 개선부터라는 취지의 5분 발언을 이어 나갔다.
조 의원은 이날 오는 14일 경기도에서 대학입시를 위해 15만2433명이 준비중이나 대입전형료가 2만원에서 13만원을 상회해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배 의원은 입시 시험을 보기 위해 수시․ 정시 등 최소 9회 이상을 지원함으로써 수십만원에서 2백만원 사이의 비용부담을 하고 있다며 자료를 제시했다.
조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국민권익위원회애서 개선권고 조치가 있었지만 인하는커녕 세부내용조차 공개치 않고 있다며 개선책을 요청했다.
따라서 조성환 의원은 이재정 교육감에게 “ 경기도 소재 대학에게 대입전형료의 폐지 또는 과감한 인하를 요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포출신 이기형 의원은 학교 용지가 고갈된 한강신도시 지역의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 대책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며 과밀학급 해소책으로 각각 2가지의 원인과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먼저 과밀학급 원인으로 한강신도시 개발협의 시 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생 유발율을 23%로 예측하고 교육 용지를 반영했으나 다른 신도시에 비해 6~7% point 낮은 것이며, 실제 입주 결과 30%를 상회하는 지역이 많아 학교용지 부족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또 공동주택 입주대비 늦은 개교와 수요대비 작은 규모의 학교 신설이 과밀학급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 대안으로 신도시 인접지역 토지확보를 통한 ‘초·중등 병설 학교’ 신설이나 한강신도시 내 ‘LH공사’ 소유 ‘도시지원 시설용지’의 일부 교육용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배 의원은 한강신도시 내 고등학교 신설도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