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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C더원방송] 2012년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MB의 추억’을 추억하다.
2007년 MB의 관점에서 바라본 2007년의 유권자! 그리고, 2012년 우리가 2007년의 MB를 되돌아 보는 정산코미디!
이 영화의 초점은 2012년 유권자 관점이다. 2007년 MB의 대선 활동을 되돌아보면, 참 황당하게 낚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땐 그게 제대로 먹혔다. 2007년 MB의 관점에서 2007년의 유권자는 어떤 집단이었을까?
2019년 11월 14일, MB의 4대강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한편이 개봉을 앞두고 있다. '삽질', 제목도 참 간단하다. '아직도 4 대 강? 열받지만 다 끝나버린 사건 아닌가?' 의아한 질문을 던질지 모를, 그 4대강을 주제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 작품이 만들어진 과정과 세월은 간단하지 않다. 13년 걸렸다고 한다. 영화 <삽질>은 어떤 영화일까?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반도 대운하는 '4대강 정비 사업'으로 변신했고, 22조 2천억(토지수용 및 기타 추가 비용 때문에 30~34조로 보기도 한다)이 투입되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토목공사 과정과 결과가 이 작품엔 시간을 압축한 듯 고스란히 들어차 있다.
영화 <삽질>은 국가적 규모의 환경 정비(라 쓰고 파괴라 읽는) 사업에 대해서만 다루지 않는다. <삽질>에는 '4대강 독립군'이 등장한다. 국가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강과 자연을 식민화하려는 시도에 대항해 '강'의 독립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붙여진 명칭이다.
2012년, 대한민국의 선택은 최초의 여성대통령, 최초의 부녀 대통령 박근혜를 선택했다. 국민대통합을 기치로 세우며 사회의 변혁과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은 5년간의 MB정권의 손익계산서에 쏠리고 있다.
제18대 대통령이 되어 새로운 정부를 꾸려갈 박근혜 당선자가 청산했어야할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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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정부, 출발부터 ‘강부자 내각’으로 각종 의혹과 빈축을 사다...
2012년 12월 5일, 국제투명성기구는 부패인식지수(CPI)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순위는 2009년과 2010년 39위에서 2011년 43위, 2012년 45위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년 연속 추락했다. 경제로 출발해 부패와 도덕으로 무너진 이명박 정부의 성적표다.
부패인식지수는 공직사회와 정치권 등 공공부문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국제 비교하고 국가별로 순위를 정한 것인데, 한국은 100점 만점에 56점을 받았다.
당시 조사결과 덴마크와 핀란드, 뉴질랜드가 공동으로 1위를 차지했고 스웨덴, 싱가포르, 스위스, 호주, 노르웨이, 캐나다, 네덜란드 등이 10위 안에 포함됐으며 일본은 17위, 미국은 19위, 중국은 80위를 기록했다. 칠레와 우루과이가 공동 20위, 카타르가 27위, 부탄이 33위로 우리나라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국제투명성기구 한국 지부는 논평을 통해 "대통령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구속, 뇌물과 성폭행 검사로 대표되는 사정기관의 부패스캔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된 검찰의 안하무인식의 적나라한 권력투쟁이 국민의 눈앞에서 펼쳐졌다"며 평가의 배경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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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투명성기구’ 선정, 2011년 부패뉴스 1~3위 MB...민주통합당 김진표
이보다 앞서 지난 2011년 12월 민주통합당 김진표 당시 원내대표는 “국제투명성기구는 ‘2011년도 부패뉴스’ 로 1위는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 논란, 2위는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3위는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 측근비리가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 본인과 측근, 친인척이 부패메달 금은동을 모두 휩쓸었다”며, “참으로 한심하고 부끄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아직도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검찰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의 핵심인 형님 이상득 의원을 즉각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다른 정부와 달리 집권 초기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특이한 현상을 보였다. 쇠고기 수입 논란과 글로벌 경제위기 때문이었다. 한 번 폭락한 지지율은 다시 정상궤도로 올라왔지만 실추된 이미지는 임기 말까지 이어져 왔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 정부’를 표방하며 출발해 임기 초 국정운영 지지율이 58%로 순조로운 모습을 보였다. 취임식에서 ‘실용’이라는 단어를 다섯 번이나 사용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이었던 2008년 1월, 이 대통령은 대불공단 전봇대가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데도 관료주의 때문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당선자의 말 한 마디로 대불공단의 전봇대는 철거됐다.
특히 인수위가 제시했던 ‘영어만 잘하면 된다’는 ‘영어 몰입교육’도 ‘실용주의’ 논리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며 국내외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인수위는 ‘영어 몰입교육’을 한다며 영어 전용교사 선발 자격에 테솔 이수자, 영어권 나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전직 외교관·상사 주재원 등을 넣는 안을 발표했다가 반발이 커지자 이를 철회했다. 국사와 국어도 영어로 가르치고, 영어만 잘하면 교직도 개방한다는 논리였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실용주의를 앞세워 2008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키로 하며 취임 3개월 만에 시청 앞 광장에 100만 명이 운집하는 ‘촛불집회’를 불러왔다. ‘낙농업자 보호’ ‘국민 건강권’이라는 가치를 포기한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적 실용주의는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이어졌고 취임 3개월 만에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0% 밑으로 추락했다.
◇ MB 초대 내각, 최시중 방통위원장 방통대군...
초대 내각의 별명조차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내각’으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내각은 역대 정부 초대 내각 평균재산 규모를 비교해 봐도 이명박 정부가 ‘부자 내각’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는 15억9900만원, 노무현 정부는 11억200만원인 데 비해, 이명박 정부의 초대 내각 평균재산 규모는 39억1377만원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부자라는 사실이 아니라 땅 투기, 위장전입 등 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해 왔다는 게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기 때문이다.
우선 첫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승수 전 총리부터 ‘강부자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는데 그는 부동산 투기 의혹, 탈세 편법증여 의혹, 부인 재산은닉 위장전입 의혹 등으로 임명 당시 논란을 빚었다.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총 49억원 규모에, 전국 40군데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둘러대려는 황당한 발언들도 쏟아져 나왔다. 최시중 당시 방통위원회 위원장 후보는 부동산 투기와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추궁하자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 아들에게 물어보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는 반응 이었다”고 대답했다. 그는 “귀신이 땅을 사서 팔았단 얘기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춘호 여성부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40여건 보유 및 투기 의혹에 대해 “남편이 유방암 아니라는 판정에 선물로 오피스텔 사준 것” “친구한테 놀러갔다 사라고 해서 대출받아 샀다”고 말했다.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김포시 절대농지 불법구입 의혹에 대해 “농촌 현실에 관심이 많아 논을 구입했다”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 뿐 투기와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비리 의혹도 계속됐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1년간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도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거액을 받은 혐의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명박 대통령 본인 관련 의혹도 예외는 아니다.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으로 아들 시형 씨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