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일 화성시 동탄중앙이음터 에서 제1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 김정순 기자 |
[더원방송] 제1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 회의가 동탄중앙이음터에서 11일 열렸다.
이번 회의는 생활SOC사업과 학교시설복합화를 연계하기 위한 개선방안과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장관,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수원시장)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서철모 화성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동탄중앙초등학교와 각종 시설을 공유하고 있는 동탄중앙이음터 시설을 둘러보고 ICT시설, 도서관을 활용하는 수업을 참관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국민 누구나 사는 곳 가까이에서 언제든지 문화·예술과 돌봄·복지를 누릴 수 있는 포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협업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며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일원화된 창구가 필요하며, 지역이 계획하고 중앙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지자체가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학교복합화 사업의 국비 지원 상향과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며, “앞으로도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이음터에서 시민들이 육아부담을 덜고 다양한 교류를 통해 배움의 기회를 넓혀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학교복합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며, 학생수 감소에 따른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대상으로 커뮤니티센터 및 돌봄센터 등 학교복합화 사업이 생활SOC사업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 내용 등을 반영해 단계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학교시설 복합화 수요조사를 통한 시범사업 실시, 지자체에서 활용 가능한 조례표준안 마련, 법률 제정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