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 © 김정순 기자 |
[더원방송]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차용지 매각으로 6,50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LH는 2004년부터 2019년 9월까지 164건의 주차용지를 매각했는데, 지자체 등 공공에 매각한 것은 9%인 14건에 불과했다.
이는 LH가 택지개발 후 주차용지를 지자체에 매각하면 조성원가로 판매하지만, 민간에 경쟁 입찰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이 주차용지를 매입할 경우 수익창출을 위해 음식점, 마트, 영화관들을 설치해 시설물 부설주차장이 돼 일반 국민들의 주차장 이용이 사실상 제한된다.
김철민 의원은 “국민들은 심각한 주차난을 앓고 있는데, 공기업인 LH는 주차용지 매각으로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민간에 매각할 수 있는 주차용지를 제한하고, 지자체에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