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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최근 5년간 층간소음 10만7천건 감사원 국토부 제도개선 지적
기사입력: 2019/10/03 [16:57]  최종편집: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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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의원(민주당 안산 상록을)  

[더원방송] 우리나라에서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발생건수는 약 10만 7천건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5월 국토부가 시행중인 층간소음 자전인정 제도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했고, 이에 국토부는  뒤늦게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층간소음 발생 민원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연도별 접수현황은 2015년 19,278건, 2016년 19,495건, 2017년 22,849건, 2018년 28,231건, 2019년 17,114건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7,068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으며 서울 21,217건, 인천 6,996건순이었다. 이 중 현장진단이 이뤄진 건 접수된 106,967건 중 35,460건이었다.

 

▲ 한국환경안전공단이 김철민 의원에게 제출한 지역별 층간소음 민원 접수 통계 자료     


진단결과 층간소음 원인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또는 발걸음 소리가 24,5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망치질이 1,477건, 가전제품소리 1,307건순이었다.

 

김철민의원은 “층간소음은 주민 간 분쟁을 넘어서 형사사건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국토부는 대책마련에 소홀해왔다”며“감사원 감사에 의한 졸속 대책이 아닌 층간소음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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