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원방송 김경훈 김정순 뉴스캐스터 ©김경훈 기자 |
[김경훈 뉴스캐스터] 6월 마지막주 간추린 수도권소식중 3부 순서 인터뷰와 말과 말씀 시간입니다.
 ▲ © 김경훈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현 위원장과 광역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한 인터뷰와
-자칫 받지 못할 뻔 했던 체납 개발부담금을 납부기일전징수제도를 통해 전액 납부토록한 용인시 토지정보과 개발부담팀 신동명 팀장과 정창욱 주무관을 인터뷰했습니다.
- 그리고 이슈화된 오산시청사 버드파크 건립사업과 관련해 지지성명을 낸 오산 오색시장상인회 천정무 회장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3부 순서 이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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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뉴스캐스터] 인터뷰 첫 순서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위원장을 저희 더원방송 김정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위원장 인터뷰 © 김경훈 기자 |
[김정순 뉴스캐스터] 제가 조재훈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를 찾았습니다.
 ▲ 경기도의회 건교위 조재훈 위원장이 설명한 광역버스 요금인상과 고육지책, 그리고 준공영제 폐단을 막기 위한 고민, 노선입찰제 시행관련, 특히 지역관리를 위한 저만의 노하우를 공개하는 인터뷰 © 김경훈 기자 |
마침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조 위원장에게 광역버스 요금인상과 도의원으로서 지역구 관리 비결을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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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뉴스캐스터] 용인시에서 자칫 받지 못할 뻔 했던 체납된 개발부담금을, 납부기일전징수제도를 적용해 전액 납부받았다는 소식입니다. 김정순 기자, 징수 금액이 얼마나 되고, 납부기일전 징수제도란 무엇인가요?
[김정순 기자] 용인시청에서 첫 보도자료가 떴을 때 저역시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용인시청 토지개발과를 찾아가 당사자들을 만나 봤습니다.
 ▲ 용인시청 토지정보과 신동명 팀장을 단박 인터뷰 했습니다.선제적인 조치로 체납과 탈루 원인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고 추적해 용인시의 개발이익을 환수한 유공자이기 때문입니다. © 김경훈 기자 |
[인터뷰] 신동명 팀장
-납부기일전징수제도란 무엇인가?
"과금 체납자에 한해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을 7개월에서 최대 1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의 경우 6개월 납부 유예나 분할납부 기회를 주지만 대부분 재산을 회피시켜 고의 체납하는 사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김정순 기자] 이렇게 해서 용인시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업체의 개발부담금 8억7500여만원과 지방세 1억6천여만원을 징수한 것입니다. 모두 10억원이 넘습니다.
[김경훈 뉴스캐스터] 조금더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정순 기자.
[김정순 기자] 사실 이 업체는 체납된 상태에서 독촉에도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인시는 이 업체가 신탁수익권 해지기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 신속히 신탁수익권을 압류했기 때문에 징수가 가능했고, 경기도의 지방세 제도개선 연구과제 발표로 소개될 정도로 우수사례가 됐습니다.
 ▲ 납부기일전 징수제도 활성화로 10억원 가량의 탈루 의심 개발부담금 체납액을 일소한 용인시청 정창욱 주무관 인터뷰 © 김경훈 기자 |
[인터뷰] 정창욱 주무관- 납부기일전징수제도 활성화로 미칠 영향
용인시에는 1990년부터 2019년까지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3824건이지만 221건 190여억원이 체납중입니다.
이 가운데 납세 태만이 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체납자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는 경우도 5건이나 되기 때문에 이번 사례를 적용한 공무원들을 특별하게 격려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경훈 뉴스캐스터] 그렇습니다. 보통 체납징수 전문팀의 경우 징수금액의 인센티브를 받으니깐 말이죠.
이같은 선제적인 조치는 정말 잘한것 같습니다. 이젠 체납 면피를 위해 유동자산을 도피 기업들이 주춤할 것 같습니다.
다음소식은 이슈화된 오산시청사 버드파크 건립과 관련해 오산 오색시장상인회와 여러 단체들이 지지성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김정순 기자] 오산오색시장과 오산운암뜰번영회,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몇몇 단체가 지지성명을 내서 현장취재 했습니다, 들어 보시죠.
 ▲ 오색시장상인회 천정무 회장의 오산시청사 버드파크건립사업 지지성명 기자회견 © 김경훈 기자 |
[말씀] 오색시장 상인회 천정무 회장
 ▲ 오산환경운동연합회 신상철 정책특위원장 인터뷰 © 김경훈 기자 |
[인터뷰] 신상철 위원장/ 오산환경운동연합회 정책특위
이같은 지지 움직임은 버드파크 건립사업 추진에 대해 대대적으로 정치 이슈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이에 대해 본능적인 방어하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7월 초에는 저희 더원방송 팀도 현지 취재를 다녀올 까 일정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뉴스캐스터] 지금까지 더원방송 6월 마지막주 뉴스인 현장 1부와 2부, 3부 순서 모두 마칩니다.
집중 호우와 폭염이 시작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각별한 안전점검과 건강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