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백군기 용인시장은 24일 민선7기 1주년 시정운영 성과보고회를 갖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민선7기 7대 시정목표와 21대 발전전략을 구사해 사람중심의 새로운 용인을 완성해나가자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 김경훈 기자 |
[더원방송] 용인시가 민선7기 1주년을 되돌아 보는 자리를 갖고,‘적극행정 면책, 소극행정 문책’의 감사원칙을 24일 공개했다.
용인시는 특히 사람중심의 새로운 용인을 완성하기 위해 앞으로 7대 시정목표와 21대 발전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민선7기 1주년 시정운영 성과보고회에서 “모든 부문에서 낭비성·전시성 행사를 과감히 덜어내라”고 주문했다.
이같은 배경으로 빠듯한 재정여건 속에서 시민들과의 약속을 실현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성과보고회에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협업기관장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백 시장은“난개발 조사는 큰 틀에서 대성공이었는데 공직자들이 난개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 상응한 보답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극적인 행정을 전개하는 공직자는 문책을 하겠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다가 발생하는 문제는 용인시가 안고 가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지난 2008년부터 각 행정 부처에서 시행중이었지만 시행된 후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거나 비리공무원을 감싸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감사원은 지난달 7일 자체감사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절차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오는 7월 1일 백군기 용인시장은 취임 1주년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