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10여명의 2018 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들의 기자회견 © 김경훈 기자 |
[더원방송] 경기도의회 2018 결산검사위원들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40조원에 달하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결과를 알렸다.
이날 10여명의 위원들은 일곱가지의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발견해 나열했다. 우선 경기도의 금고선정과 관련해서는 농협은행과 신한은랭과의 금고협약을 들고 4년간 협력사업비가 서울시(4115억원)나 인천시(1342억원)1에 비해 540억원 밖에 되질 않아 턱없이 낮다고 지적하며 차기 금고 선정시 이를 개선하는 노력을 주문했다.
또 2018년 예산안 중 의회에서 증액한 71개 사업 1,548억원의 예산에 대하여 무더기로 부동의 하고 집행하지 않았다며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셋째로 201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역대 가장 많은 1조 2,567억원이 발생하였지만 예년 집행잔액이 2천억원 내외에서 2018년에는 부동의 예산의 미집행 및 지방선거 등에 따른 불용액의 증가로 6천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바, 적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넷째로 2018년 도세 징수액은 12조 1,196억원이었지만 작년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올해 1/4분기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대비 40% 이상 감소해 등 더 이상의 세입 증가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반면에, 4개 출연기관의 신설 및 버스공영제로 인한 세출 증가요인은 지속적으로 발생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다섯째로 기존의 26개 출자‧출연기관 등의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이 낮은 편인데 이에 대한 대책 및 유사기능의 조정 등 경영합리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섯째,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접근이 자유롭지 못해 심의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시스템 접근 권한 및 예‧결산 자료 공유와 관련 집행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하며, 나아가 의원 및 지원인력에게도 집행부의 자료에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조례의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곱째, 교육청의 법정 전출금 조기 전출과 관련해, 결산액 대비 전출액의 차이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없는 예산 편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매년 다음연도에 정산처리하고 있는 법정전출금은 양 기관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미 전출을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재정운용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