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남종섭 이필근 정윤경 장태환 이선구 의원 등의 도정질의와 5분 자유발언 정리 © 김경훈 기자 |
[더원방송] 경기도의회의 16일 본회의와 임시회에서 거론된 도정질의와 5분 자유발언 일부를 정리했다.
 ▲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 용인4) © 김경훈 기자 |
먼저 농정해양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16일 본회의에서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너무도 쉽게 인가되고 용도가 변경되어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산업단지특례법 악용실태를 고발하고, 도민이 외면하는 경기도 6개 박물관의 관리실태, 설치 목적과 달리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기금관리,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에 따른 가축전염병 종합대책, 출연․출자기관의 관리 방안 등 경기도의 현안문제에 대해 이재명 도지사에게 도정질문을 했다.
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남 의원은 “지금까지 기존 기금들에 대한 정비 없이 새로운 기금들이 계속 설치되어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상황”이라며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함께 참여하는 ‘기금 정비 전담 조직(TF)’구성을 제안했다.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필근 의원(수원1)의 자유발언 © 김경훈 기자 |
도시환경위원회 이필근 의원(수원1)은 지난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30만호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주택공급 사업에 경기도에 적합한 경기도형주택공급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의 5분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택지개발사업은 LH공사가 주도하여 경기도시공사 참여는 최대 20%에 불과했다며, 국토부가 3기 신도시 조성에 지자체 및 지방공사의 참여를 약속한 만큼 경기도시공사가 최소한 40% 이상의 개발사업 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원방송은 남종섭 의원의 도정질의와 이필근 의원읜 5분 자유 발언 영상을 위클리뉴스를 통해 내보낼 예정이다.
 ▲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군포1)의 자유발언 © 김경훈 기자 |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5분자유발언에서 “경기문화재단 소속 박물관 미술관 등 6개 뮤지엄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공금횡령, 운영비 과다책정 등 경기문화재단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분골쇄신적 체질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을 운영목적이 같은 경기도 문화의전당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며, 보편적 복지인 문화, 예술, 체육 예산비율 3% 이상 확보, 경기도 6개 뮤지엄 독립운영, 경기문화재단의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2)은 2022년 전면 시행하려는‘고교학점제’의 성급한 시행보다는 철저한 준비와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면서 문제를 지적하는 5분자유발언을 이어 갔다.
교육부는 당초 2022년 시행을 예정하였다가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2025년으로 3년을 늦춰 시행하려는 것인데 경기도교육청이 타 시․도교육청보다 3년 앞당겨 2022년 전면 시행하겠다는 것을 문제 제기한 것이다.
장 의원은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정부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엇박자로 인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3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철저한 준비와 보다 완성도 높은 제도가 되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부천2)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앞두고 수도권 매립지 확보를 대해 서울․인천․경기도등 3개 시도가 협상하는 한계점들을 지적하며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조정과 경기도차원의 독자적인 매립지 조성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경부는 당초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2032년까지 잔여부지의 15%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2032년까지 사용을 주장하나 인천시는 2025년 매립지 종료를 시민들에게 강조해 왔기 때문에 연장은 어렵다는 입장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