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원방송 뉴스 in 현장 진행 김경훈 김정순 뉴스캐스터 © 김경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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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원방송] 이번 시간에는 임대한 재정경제부 농지에 불법 시설물이 들어섰지만 원상복구는커녕 오히려 상가용으로 재임대를 해주어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현장을 김정순 기자와 함께 취재해 정리해 봤습니다.
[김경훈 뉴스캐스터] 김정순 기자, 논란의 장소가 어딥니까?
[김정순 기자] 이곳은 생태공원인 평택시 고덕면 궁리 소재 소풍정원입니다.
봄철에는 유채꽃으로, 여름에는 물놀이와 체험시설로 많은 인파가 찾고 있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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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뉴스캐스터] 무엇이 문제죠?
[김정순 기자] 그런데 이곳 한 켠에 2014년부터 들어선 비닐하우스 내의 체험시설을 갖춰놓고 성업중인데 평택시의 말을 인용하면 불법시설물이라고 합니다.
[김경훈 뉴스캐스터] 그렇군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정순 기자] 2016년 11월 평택시 공원과는 소풍정원 일원에, 즉 도시공원 시설결정지의 비닐하우스 등에 설치된 체험시설이 불법시설물이라고 판단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송탄출장소의 건축녹지과, 고덕면사무소, 건설도시과 등을 수신자로 하는 전자문서를 공유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그러나 4년의 기간이 흐른 지난 10일 까지도 한국자산관리공사나 평택시는 단 한차례 고발조치 외에는 원상복구 노력이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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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뉴스캐스터] 현장취재를 다녀오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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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순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체험시설이 들어선 고덕면 궁리 426번지 일원의 농지 면적은 1996평방미터로 재정경제부 소유입니다.
이 땅을 활용하기 위해 이 마을 a영농조합은 2014년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 평택지부와 5년 유상임대를 받아 체험시설 운영자인 b씨와 운영계약서를 체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6년 9월 12일 A조합측에 불법전대와 사용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서 논란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김경훈 뉴스캐스터] 현재 그 체험시설이 그대로 있지않습니까? 국유지를 전대했다가 해지처리를 하게 되면 원상복구는 기본일텐데요. 어떻게 된거죠?
[김정순 기자] 그렇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시설원상복구 절차 없이 2017년 5월 B씨의 가족인 c씨에게 유상임대를 해 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경훈 뉴스캐스터]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알아보신 거죠?
[김정순 기자] 캠코 등은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특히 당초 영농목적에서 공부목록상의 이유로 상가용과 경작용으로 나눠 몇 배나 비싼 대부료를 받고 재임대를 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경훈 뉴스캐스터] 그 이유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측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김정순 기자] 지난 4월 초 캠코 평택지부는 계약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오히려 불법 시설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어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평택시의 확인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냈지만 회신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반대로 평택시측에서는 체험시설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말만 들었다고 합니다.
[김경훈 뉴스캐스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유지인 농지에 비닐하우스에 들어선 비닐하우스 시설은 당연히 적법합니다.
그런데 체험시설로 들어서면서 명백하게 불법시설물로 판단되었지만 현재까지 원상복구는커녕 상가용으로 재임대되어서 성업중이라는 것이군요?
[김정순 기자] 그렇습니다. 캠코가 상가용으로 재임대 해줬다고 하더라도 현행 농지관리법이나 공원관리법 특히 건축법상 신고 또는 허가사항이 있을텐데 이같은 것들이 생략되었거나 알고도 묵인해왔지 않느냐는 의혹 때문에 논란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김경훈 뉴스캐스터] 그렇군요. 미루어 보면 캠코가 상가용으로 재임대하기 전에 평택시측과 협의를 한적도 있다는 말이 있던데요. 어쨌거나 이로인해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영농조합이나 체험시설을 하는 당사자들이나 억울한 면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정순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보도를 통해 이해당사자들과 평택시,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억울한 내용이나 몇 년동안 논란을 야기시킨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경훈 뉴스캐스터] 취재가 시작되자 평택시 감사당국이 살펴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캠코와 평택시의 농지와 건축 그리고 공원관련부서에서도 뒤늦게 원상회복 조치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더 깊은 이야기를 다루어 볼까 합니다. 이해당사자들이 언제 방송 나오느냐고 독촉하고 있기 때문이고, 체험시설 운영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연락해왔기 때문입니다.
취재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순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김기자 계속 수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