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박상순 의원, 성인지 예산 규모 확대 요청 5분 발언

  • 기사입력 2019.04.22 22:42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박상순 의원/안성시의회     

  [더원방송] 안성시의회 제180회 임시회에서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언하고 나선 박상순 의원.

 

박 의원은 22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로 성인지예산 제도 시행 7년차이지만  안성시 재정운용 전반을 보면 성인지 예·결산 간의 환류 및 연계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정책예산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안성시의 2017년도 성인지예산 결산액은 전체 세출총액의 4.2% 수준으로,경기도에서 19위, 전국 평균 5.5%, 경기도 평균 6.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안성시와 규모가 비슷한 이천시와 비교하면 성인지예산의 비중은 절반 수준도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끼워넣기 식이 아닌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및 예산규모를 확대해줄 것과,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연계한 성인지 모니터링 실시, ▲조례로써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선정 및 평가 등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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