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경기연구원은 17일 생활SOC의 등장 배경과 추진 상황을 분석하고, 생활SOC의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을 제안한 ‘일상에서 누리는 최소한의 복지, 생활SOC’ 보고서를 발표했다.
생활SOC는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의 생활인프라를 뜻한다.
생활SOC 추진 정책이 단기간의 대규모 시설확대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2017년 10건, 2018년 17건, 2019년 23건에서 2022년까지 무려 1,800개소의 생활SOC를 새로 건립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생활SOC의 경우 100억 미만의 소규모 공공건축사업이므로 사전검토 대상이 되지 않아 품질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다.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생활SOC 공공건축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과정에서 설계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100억 미만의 공공건축사업에도 사전검토를 하도록 하는 경기도 공공공사 사전검토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활SOC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는 ▲지역 특성화 요소를 고려한 생활SOC 시설 확충 ▲지속적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한 시설 확보를 통해 도시재생 기반 마련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재정 부담 감소 도모 ▲주민 수요, 복지 혜택의 소외지역을 우선지원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