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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원방송]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도내 만 18세 청년 국민연금 최초 가입비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서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도균 경기연구원 정책분석부장은 만 18세 국민연금 지원을 통해 미래 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교육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추후납부제도로 인한 저소득층의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수급액이 삭감되는 문제,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추납 인정기간을 학업기간으로 한정한다거나 기존 보험료 지원사업과의 중복성을 피하면서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제333회 임시회에서 이 정책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사회적으로 찬반양론이 팽배한 만큼 좀 더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경기도 생애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 심의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어떻게 이 지원 조례안 심의를 진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