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경수 판결문 사법부 불신! 민주당 행태 날선 비판

  • 기사입력 2019.02.20 21:16
  • 기자명 박동욱 기자

▲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주호영의원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 박동욱 기자

 

[더원방송 서울]  자유한국당 주호영의원이 (문재인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위위원장) 독립수호 특위 이름으로 성명서를 19일 발표했다.

 

이날 주호영 의원은 지난 18일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원내대표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20일경 보석 신청을 하겠다.” `정상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면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결정하는게 상식이라는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해찬대표가 법원을 겁박했다고 평하고 차라리 이해찬 대표가 재판장을 겸임하는 것이 어떻냐? 고 비평했다.

 

주 의원은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공범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 `구속사유가 거의 없다` 등 더불어 민주당은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문에 대한 자체 분석결과를 공개하며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듯 보인다고 주장했다.

 

독립수호 특위는 “ 누구보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고 자신하는 정당 이 공당으로서 정권을 잡았다고 마음대로 사법부 위에 군림하고, 법원을 산하기관 대하듯 하는 행태는 대한민국과 우리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악행이며, 전례없는 발상일 것이라고 비평했다.

 

이어서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하여는 날짜까지 어겨가며 불구속원칙을 외면하더니 같은 당의 사람에 대해서는 불구속 재판을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일 인지 묻고 싶다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김경수 구하기”에 나선 것은 스스로가 `드루킹`과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선 커넥션의혹을 인정하는 것이며, 대선캠프와의 연계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면서 `더불어 민주당` 과 `문재인정부` 는 이러한 의혹을 스스로 해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 대법원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번에도 침묵과 외면으로 정권의 눈치만 보다가 짤막한 성명 하나만 내고 끝낼것인가? 라며 더이산 사법부를 정권의 꼭두각시로 만들지 말고 자리가 감당이 안되면 깨끗이 스스로 용퇴하라” 고 주장했다.


독립수호 특위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엄중 경고 한다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공천으로 도정의 공백을 가져온 것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기 바란다. 드루킹과 대선 캠프의  관계는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선언하며 사법부 장악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경고 했다.

 

이번 김경수 지사의 판결문 분석 및 사법부 판결 불신에 대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 민주당의 입장차가 첨예한 가운데 5.18망언 파동과 함께 또 하나의 정국의 변수가 되어 가뜩이나 얼어붙은 2월 국회가 민생은 뒷전인체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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