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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
기사입력: 2019/02/12 [12:30]  최종편집:
김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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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원방송]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을 11일부터 6월30일까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1개팀을 국고보조금 전문수사팀으로 지정해 중개 브로커와 고용주 등이 개입한 조직적 범행 위주로 단속하고, 31개 경찰서 지능팀은 도시 ․ 농촌 ․ 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보조금 수급 유형을 분석, 관련 비리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과 수사결과는 보조금 운영기관에 통보해 정책 및 제도 개선과 부정 수급액 환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보조사업 예산 부풀리기나 허위 서류작성 등으로 보조금 편취 및 횡령 행위, ▲특정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 관련 특혜 제공 행위, ▲보조금 담당 공무원과 사업자간 유착 행위, ▲보조금 용도외 사용 등 기타 운영비리 행위이다.


경기남부경찰은 지난해 총 121건(235명 검거)의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를 적발, 71억 상당의 부정수급액을 밝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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