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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가맹 ․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출범
기사입력: 2019/02/11 [16:06]  최종편집:
김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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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3개 시 ․ 도와 지자체 가맹 ․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가졌다.     © 김정순 기자

 

[더원방송]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3개 시 ․ 도와 지자체 가맹 ․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가 11일 합동출범식을 가졌다.

 

이로인해 소상공인들이 일터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정무위원, 민생연석회의 의원, 박준하 인천부시장,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 지자체 협의회 분쟁조정위원,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 등 가맹점 및 대리점 정책고객(점주 및 본사 대표) 등 총 150여명 등이 참석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현장과 밀접한 지자체에서 분쟁조정을 잘 운영하여 성공적 플랫폼을 만들어 다른 지자체 뿐 아니라 하도급 ․ 유통 등 다른 법 영역까지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공정위도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과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정부가 분쟁조정협의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보다 신속한 분쟁해결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여ㆍ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가맹ㆍ대리점법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된 것을 환영하면서 성공적인 업무협업의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준하 인천부시장은 "2019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정거래분야의 법적 권한을 처음 시행하는 중요한 해다. 당초 취지대로 시에 설치한 협의회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내실있는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상생하는 공정거래질서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중립보다는 억울함이 풀어지는 실질적 형평을 고려한 조정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공정은 경제를 살리는 기본이다"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와 지자체는 첫 협업 사례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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