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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연수와 일탈
기사입력: 2019/01/10 [20:3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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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승녕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어느 지방의회 의원의 현지가이드 폭행 사건에 대한 뉴스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미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연수는 대부분 외유성이라는 논란이 뜨거운 상태여서 그리 놀랄만한 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 사건처럼 현지에서 가이드를 폭행하고, 또 그 사실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 대신 거짓으로 ‘손톱으로 긁는 정도’ 였다고 변명을 하는 추태를 보인 것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수준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그 사과도 가관이었고 의원 신분을 망각한 이런 사건은 과연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너무나 창피한 에피소드로 남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유형의 부끄러운 범죄가 재발하지 않는다면 이번 사건이 교훈이 되겠지만, 2006년 유급제로 변경된 지방의원의 출범 이후 다양한 여러 사건이 있었음에도 시민들의 심기를 거스르고 다양하게 법을 위반하는 행태는 불치의 전염성 바이러스 같은 이 사회의 악으로 자리를 잡아 가는 듯하여 불쾌함과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

 

당선을 위하여 한표라도 더 얻고자 고생하여 허리 굽혀 인사 다니던 의원님들, 물론 대부분 의원들은 공약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은 당선 6개월만에 그 당시의 각오와 자세를 망각을 하고 있으니 우리 지방의회의 갈 길은 너무나 멀고도 험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의원들의 국외연수는 때론 시민들의 관심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의원도 공무원 신분이고, 나라의 녹을 받는 자리에서의 연수는 당연히 혈세를 내는 시민들의 주시 대상이 되기에 연수의 개념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대부분 연수는 견학을 통하여 배우고 온다는데 주로 목적을 둔다. 그렇기 때문에 가보지 못한 나라를 가본다거나 좋은 곳을 가본다거나 하는 외유성 연수로 쉽게 변질이 될 수 있다.

 

의도는 분명 외유가 아닌 배움의 시간인데, 시민들의 눈에는 해외여행으로 오해를 받는 뜨거운 시선을 감당해야 한다. 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인데, 이런 예산은 결의 후 몇 일 뒤면 바로 닥칠 현실이다.

 

다시 말해 의원직 시작 첫날부터 의원들은 현실에서 시정을 견제하며 조율을 해 나가야 하기에 수습기간도 없고 자습의 시간도 없는 준비된 현직 의원의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연수는 누가 봐도 쉽게 용납할 수 있는 일정으로 구성 되어야만 혈세를 부담하는 시민들의 혹독한 시선에서 조금이라도 벗어 날 수 있다.

 

다시 말해 의원들의 국외연수보고서는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또 인터넷에서 쉽게 알아 낼 수 없는 생생하고 중요한 정보가 담겨야 한다.

 

관내 중소기업과 다양한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에게 정말 훌륭한 정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연수보고서만이 의원들의 국외연수가 시민들에게 받아 들여 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출발 전부터 사전 협의를 통하여 연수에서 발굴해 내야 하는 정보와 상세 일정이 잘 수립되어야만 성공적인 연수를 마치게 될 것이다.

 

아마도 이런 빈틈없는 연수일정에 맞춰 다니게 된다면 요즘 논란이 되는 지방의회 의원처럼 범죄자가 될 시간적 여유는 없을 듯하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앞으로는 우리 손으로 선출한 모든 지방의회 의원들이 국민들의 희망이 되어 환대 받는 날을 기대해 본다.

 

허승녕 부위원장/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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